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자신의 권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권력 과시를 국민 앞에서 거리낌 없이 내뱉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입니까, 법치의 파괴입니까.
더 가증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장악한 국회를 '중립적'이라고 포장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낫지 않냐"며 국회를 중립 기관인 양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거대여당의 입법 폭주 앞에 야당의 견제가 숫자의 힘으로 날마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국민을 향해 특검이 중립적이다라는 거짓말로 자신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였다면서도, 정작 그 분노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자일 뿐, 위임받은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층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공소취소 특검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헌법과 법치의 원칙 앞에 겸손하십시오.
2026. 6.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