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강제로 없애기 위해 발의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미 기소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범죄 혐의를 강제로 지우고, 법원의 심판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초헌법적인 사법쿠데타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질까 두려워 슬그머니 ‘선거 뒤 처리’라는 얄팍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죄를 권력으로 덮겠다는 오만한 본질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세탁하기 위해 국가의 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입법 폭주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지독한 독재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다음은 무차별적인 민생 폭주가 이어질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쏟아질 장특공 폐지, 보유세 인상, 금투세 도입 등의 세금폭탄으로부터 우리 집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가로막힌 산업현장과 이로 인해 찾아올 경제적 대혼란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서는 데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빌려 다시 신발 끈을 매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 세울 유일한 힘은 오직 국민의 선택뿐입니다. 오직 국민들께서 투표로 내려주시는 준엄한 경고만이 이 위험한 사법 파괴를 막아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칸쿤 출장 의혹 등 자신에게 제기된 숱한 논란과 본인의 공약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토론을 회피하며 검증을 두려워하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인천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며 대놓고 비리 의혹을 두둔하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불통으로 일관하며 사법부를 겁박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까지, 오만함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와 폭주를 거듭할수록 대한민국은 더욱 위험해지고 미래세대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막는 투표, 세금폭탄 폭주를 막는 투표, 파업대란의 위기를 막는 투표로 위험한 폭주를 견제해주십시오.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권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맨 앞에서 국민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2026. 6.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