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들 마음대로 나누는 공산주의식 통제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의 이익을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 명목으로 배분하는 이른바 ‘사회연대임금’ 공론화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오늘 예정됐던 토론회를 연기했지만, 이는 철회가 아니라 숨 고르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즌2’, 아니 그보다 훨씬 강력한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연구개발과 투자, 혁신, 위험 부담을 감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사회적 연대’라는 미명 아래 강제로 나누겠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국가가 민간의 성과에 개입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성과 배분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과 주주총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특정 방식의 배분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강행을 통해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의 이익 분배 구조에까지 직접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임금은 단순한 임금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가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순간,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유치와 기업 투자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투자 매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기술 혁신과 기업 활동의 무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언제든 기업의 성과에 개입할 수 있는 고위험 국가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팽배합니다.
기업 규제는 늘어나고, 노사 갈등은 확대되며, 투자 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연대임금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미래 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격차 해소’는커녕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회연대임금 추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성과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반시장적 정책을 끝내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 후퇴와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의 책임 역시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결코 시장경제를 흔드는 실험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6.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