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90분 앞두고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뿌리는 아직 뽑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행위의 원인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과급 배분 비율이라는 경영 판단 영역까지 파업의 대상이 됐고,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반도체·조선·항공·철강 업종 곳곳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원·하청 노조까지 가세하며 파업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은 유보됐지만, 산업 현장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뒤늦게 노조를 향해 "선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먼저 허문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입니다. 강성 노조에 진 정치적 부채를 갚듯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고, 그 청구서가 지금 산업 현장 전체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말로는 경영권을 존중한다 하면서, 법으로는 기업을 끝없는 파업 리스크에 묶어두는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모순을 바로잡을 입법의 열쇠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한 정당이 국회를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도 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을 요구해도, 기업 상생을 위한 세제 지원을 추진해도, 견제받지 않는 다수의 벽 앞에서 번번이 막혀왔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는 바로 그 구조를 바꿀 기회입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역 기업과 노동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품는 주체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균형 있는 견제와 협력의 정치가 살아나야, 중앙 정치도 달라집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연결할 책임 있는 후보들을 전국에 세웠습니다.
파업 도미노를 막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6. 5.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전 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