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먼저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시즌2인 줄 알았다. 그런데 ‘뉴이재명’은 더 끔찍하다. 서울 아파트값, 강남까지 싹 다 폭등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매물 자체가 팍 줄었다. 서울 주변 경기도 아파트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는 더 심각하다. 10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다.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집도 안 보고 송금부터 하는 ‘노룩(No-Look) 계약’까지 등장했다. 월세는 폭등에 폭등, 강북까지 월세 300만 원이 속출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임대료까지 함께 솟구치고 있다. 대출까지 막힌 서민들은 월급이 월세로 다 나갈 판이다.
밤마다 부동산 겁박하던 이재명은 이제 침묵 모드로 전환했다. 정부는 사실상 더 이상의 대책이 없어 보인다. 정원오는 알맹이도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꺼냈다. 집 못 구해 결혼까지 미루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대책은 안 보인다. 착착 개발인지 차차 개발인지, 공급 정책까지 부실하다.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에는 아예 입장도 못 내놓고 있다. ‘명심 팔로우’가 최우선, 서울 시민은 뒷전이다. 정원오가 시장 되면 세금 폭탄 떨어지고, ‘헬 서울’이 열린다. 내 집과 내 재산 지켜주는 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뿐이다.
청년 실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추락해서 43.7%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1.6%나 하락해서 작년 8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20대 취업자는 무려 19만 5,000명이나 줄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청년 뉴딜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세금 뿌려서 단기 알바, 인턴 늘리는 게 전부이다. 실제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 만들겠다는 일자리의 품질부터가 참담하다. 이재명이 직접 밀어붙인 ‘이재명표 저질 알바’가 절반이 넘는다. 공공 분야 알바 자리 2만 3,000개 가운데 9,500개가 세금 체납관리 실태조사원이고, 4,000개는 농지 전수조사 인력이다. 체납자 쫓아다니고, 논밭 돌아다니는 일이 어떻게 좋은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무서워서 채용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 그 자리를 AI, 로봇, 키오스크가 대체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재명을 뒷배로 기득권을 지키면서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강탈하고 있다. 이재명이 민노총 채권에 발목 잡혀 있는 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길도,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길도 없다. 즉각 노란봉투법 고치고 민노총부터 손절하기 바란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이 보낸 부산 북구의 하정우, 카메라 앞에 서서 북구 GRDP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실제로는 1,200만 원인데 10배로 튀겼다. 그래놓고 캠프 담당자의 실수라고 한다. ‘오빠’는 정청래가 시켜서 했다더니, ‘1억 2천’은 직원이 써준 대로 읽었다는 것인가. 보고도 모르고 그대로 읽었으면 처음부터 몰랐던 거다. 실력은 없으면서 남 탓만 하는 딱 그대로 ‘이재명 키드’이다.
칸쿤 정원오는 갑질 폭행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해명 같지 않은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의회 회의록을 보면 질의에 대해서 당시 구청장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다고 이상한 사람들 불러다 국민들 분노만 키우고 있는가. 공약 발표도, 의혹 해명도 본인이 못하고 대타에게 계속 떠넘기고 있다.
까르띠에 전재수는 “안 받았다” 한마디를 못한다. 하드디스크 밭두렁에 버리고 24살 인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명바라기 박찬대는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내 편에게 수조 원 개발 비리 챙겨주겠다는 선언이다.
강원의 우상호는 서울 홍제동만 알고 강릉 홍제동은 모른다.
충북의 신용한은 차명 휴대전화로 경선 선거운동을 하고, 기업에 수행원 급여를 대납시켰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깨진 바가지는 어디 가나 새기 마련이다. 저질 악질 민주당 후보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분노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는 선거이다. 6월 3일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나무호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일본 유조선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벌써 5척째이고, 남은 일본인 선원은 단 3명뿐이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로 직접 요청해서 통행료 한 푼도 안 내고 빼냈다고 한다. 우리는 돈까지 갖다 바치고도 선박 한 척 못 빼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선원이 무려 160명이다. 오히려 나무호는 공격까지 당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뭐가 캥기는지 지금까지 한마디가 없다.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못 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외교 천재’가 있는가. 딴소리 그만하고 우리 선원들부터 구해내기 바란다.
<이윤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많은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스승님들 축하드린다. 교권을 세우는 일은 교사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교실을 다시 수업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지금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은 더 이상 일부 교사만의 고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에 놓여있다. 선생님들은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하고도 또 두려워하고 있다. 현장학습 한번 준비하는 것도 망설이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분께서 힘들어하신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다.
교사가 위축되면 생활지도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생활지도가 사라지면 교실의 질서가 무너진다. 교실의 질서가 무너지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상실된다. 교권 보호라는 것은 교사를 특별대우하자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하겠다. 그리고 진짜 아동 학대는 더욱 엄정하게 막겠다. 교권과 아동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교사를 보호한다고 해서 아이의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정당한 생활지도, 실제 아동 학대를 구분하고 교사는 안심하고 학교에서 정당하게 가르칠 수 있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더욱 빠르게 우리가 보호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학생 인권만 말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함께 말하도록 하겠다. 학생 인권 중요하다. 하지만 학습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학교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학부모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 모두 함께 보호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잡힌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교실 정상화 약속을 추진하겠다. 교사를 보호하고 진짜 아동 학대 골든타임 안에 더 빠르게 보호하겠다. 그리고 교권 침해 전담 변호사, 상담사 배치하도록 하겠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국민의힘은 선생님 뒤에 우리 학교, 교육청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서도록 하겠다. 학부모 책임·권리 교육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교 안전·마음건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 회복지원과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돕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교사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실을 보호해서 학교를 지켜내겠다.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상식과 책임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꼭 만들겠다.
<양준모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 자리이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른 나라들은 이란에서 기름을 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행체에 우리의 재산이 파괴돼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한 정권이 무도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공소를 취소하자는 특검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이러한 무도하고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부적절한 관계로 사퇴한 도지사, 부적절한 문자로 사퇴한 시장,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퇴한 시장 등이 즐비한 그러한 당에서 또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그러한 후보들을 공천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이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공약도 그렇다. 서울에서도 UNAI 허브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부산에서도 UNAI 허브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도대체 어느 후보의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 통일되지 않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 당의 후보들을 어떻게 믿겠는가.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무도하고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을 심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무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교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국민 여러분, 오늘 토지허가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다. 실질적으로 주택 거래 허가의 형태를 띤 제도인데, 제가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말한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실행한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로서는 아마 독일이 히틀러 때 한 게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진다.
허가 구역에 보시면 그 지역에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그리고 집을 사면 국가가 허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야 되고,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고, 이건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 기간 내에 소명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집을 팔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걸 의미한다. 실제 수천만 원 벌금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임차인이 계셔 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벌금을 수천만 원씩 맞고, 이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시행을 하고 나서, 시행 전후 일주일간 서울 주택 거래량은 90%가 감소했다. 그리고 시행 전후 30일간을 보게 되면 78%의 거래량이 감소했다. 집값은 못 잡고 거래량만 잡은 꼴이다. 그리고 그 당시 통계를 보게 되면 10·15 대책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주일 안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5% 올랐다.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이 생기고 나서 최고로 오른 높은 숫자이다.
그리고 올해 3월 아파트 월세 가격은 152만 8천원이다. 이것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집값을 잡으려고 내놨는데 거래량만 잡고 집값은 오히려 더 부추긴 꼴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도 난리가 났다. 이를 담당하는 구청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곳들이 절대다수이고, 그리고 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가 그 공무원 1명만 바라보고 매달리는 형국이 되었다.
그리고 1·29 대책에서 공급을 국가에서 늘리겠다고 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만 2천호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10·15 대책으로 인해서 28만 호 이상이 공급 차질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 공급을 늘리자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의 씨를 말리자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한 지경이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정상적 국가에서는 이런 토지거래허가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었다. 중국이 그렇다. 중국은 거래를 할 때 주택구매심사, 구매자격심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구매 자격이 없으면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호구제를 갖고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중국의 호구제는 어느 지역에 국민들을 묶어 놓고, 다른 지역 이동을 막는 공산 국가에서의 전형적 통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런 ‘한국판 호구제’를 시행하지 말고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국민을 더 이상 호구로 알지 않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했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지예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국민 배당이 논란이다. 국가 재정을 동원한 또 하나의 현금 살포 정책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고 싶다. 일회성 지원금을 뿌린다고 청년들의 삶이 정말 나아지는가. 몇 푼 쥐여주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는 그 누구의 삶도 달라지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도 배웠다. 현금 살포의 대가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색내느라 쓴 돈을 왜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배당금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반듯한 일자리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기업들 목줄 죄며 겁박하고, 국가 재정을 멋대로 뿌려 생색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 강성노조, 민주노총 눈치 보느라 우리 기업이 멍들어가고 있는데 그저 팔짱만 끼고 있다.
그런 사이에 청년 실업률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 취업자 수가 41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한다. 제 주변에서는 ‘내가 쉰 게 아니라 사회가 나를 밀어낸 것 같다’고들 말한다. 청년들은 시혜가 아니라 기회를 원한다. 정치적 인기를 얻으려 하는 모든 포퓰리즘은 앞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죄짓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우리 경제의 엔진인 반도체 생산 라인이 심정지 위기에 직면했다. 저는 어제 현장으로부터 매우 절박한 이야기를 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은 파업에 대비해 이미 어제부터 공정 중인 웨이퍼를 안전 보관 상태로 전환하는 비상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반도체는 일반 제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항온, 항습, 방진이 유지되는 첨단 클린룸에서 700여 개 공정을 약 4개월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국가 핵심전략사업이다. 라인이 한 번 멈추면 공정 중인 웨이퍼가 폐기될 수밖에 없고, 정상화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결국 웨이퍼 보관 작업과 신규 투입 축소에 들어간 어제부터 사실상 생산 손실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에 돌입해 반도체 제조공정이 전면 중단될 경우 직간접적 손실이 약 10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위기 관리 비상대책기구를 즉각 가동하십시오.
장관이 직접 나서서 노사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중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동시에 사태 악화에 대비한 긴급조정권 발동 준비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이미 기업이 생산 축소 작업에 들어간 지금이 사실상의 비상사태이다.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쟁의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이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막으라는 정부의 엄중한 책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최지예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발언에 이어서 저도 이재명 정권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 문제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의 주특기, 바로 돈 풀기 정치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전쟁지원금, 국민배당금 등 이름표만 바꿔 달면서 국민 세금으로 현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
솔직히 돈 준다는데 싫다는 국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 돈의 실체를 알아버렸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아간다는 사실, 그 잠깐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무서운 대가를 알게 된 것이다. 지원금 조금 쥐어주고, 뒤에서는 세금 폭탄으로 더 많이 걷어간다. 시중에 풀린 돈은 ‘물가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대통령은 본인 쌈짓돈 쓰듯 생색내지만, 그 뒷감당은 오롯이 국민 몫이 된다. 세금으로 수탈당하고, 물가 폭탄으로 삶이 더 팍팍해지는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다 안다. 대통령의 달콤한 돈 뿌리기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빚더미로 만들고, 세금 폭탄과 물가 폭탄으로 돌아오는 얄팍한 정치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현금 살포’라는 신기루로 국민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자영업자가 다시 웃고, 청년들이 일터로 달려갈 수 있는 본질적인 민생 경제 내수 살리기 대책부터 제대로 내놓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도 간절히 호소드린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현금살포, 세금폭탄, 물가폭탄의 악순환을 멈추고,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로 분명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견제와 균형의 힘을 국민의힘에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6. 5.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