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그럴듯한 이름의 선심성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왜 저신용자가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취지의 말 한마디에, 권력이 민간 금융시장까지 직접 '핸들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들조차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신한금융 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특히 "원래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까지 자금을 공급해야 하고, 그 결과 의도치 않은 비용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금융에 억지로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금융권이 포용금융은 '착한금융'이 아니라 '부실금융'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해외 공시에만 담겼고, 국내 공시에는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자 국내에서는 눈치만 보고, 해외 투자자들에게만 우려를 전한 셈입니다.
정치가 나서 선동적 구호와 숫자로 금리를 결정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면 처음에는 포용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연체율 상승과 금융 부실로 이어지고, 최종 피해자는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는 금융 약자들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융회사에 위험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포용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금융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2026. 5.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