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내고 계신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땀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때로는 부모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학생들을 품어주신 선생님들의 헌신에 국민 모두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 현장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교권은 무너지고, 교사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조차 끊임없는 민원과 소송, 책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논란으로 번지고,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같은 교육 활동도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교사가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학습 축소 문제를 두고 "구더기 생길까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현장의 절박함과 교원들의 공포를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현장학습 자체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에 있습니다. 교사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왜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은 공감과 제도 개선 의지가 먼저였어야 합니다.
교육은 결코 교사 개인의 희생과 책임감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실 안팎에서 교권이 보호받는 정상화된 교육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스승의 자애(慈愛)가 도리어 족쇄가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생님이 교단에 서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제자가 스승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회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모든 스승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6. 5.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