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삼성전자 파업 위기를 눈앞에 두고서야 정부가 뒷북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갈등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나서는 모습은 ‘정치적 위선’의 극치이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책임한 실체를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후 일관되게 반기업·친노조 기조를 강화해 왔습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을 통해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노조의 강경 투쟁에는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을 씌워 사실상 면죄부를 상납했습니다.
법을 어겨도 보호받고 생산을 멈춰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강경 투쟁을 부추긴 결과가 바로 지금의 삼성전자 사태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의 파렴치한 이중성입니다. 평소에는 대기업을 탐욕의 상징으로 몰아세우며 기업인을 사회악처럼 매도하다가도, 정작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에 국가의 부담을 전가하며 버팀목 운운하는 행태가 이번 ‘노조 리스크’를 자초한 것입니다.
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돈이나 뽑아 쓰는 ‘ATM’처럼 취급해 온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노조를 향해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갑자기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척 ‘중재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에 국민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삼성전자의 생산 불확실성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초한 노사 갈등으로 기업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정부가 진정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보여주기식 ‘중재 쇼’가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인 반기업·친노조 정책의 부작용부터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삼성전자 사태는 일회성 갈등이 아니라, 더 큰 구조적 위기의 시작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5.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