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사거리 60km에 달하는 신형 자주포를 올해 안에 휴전선 인근에 대량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상당 지역이 불과 3분 안에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북한은 개헌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 체제와 '핵 사용'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일방적인 국경선 획정을 통해 군사적 위협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저자세 외교는 이제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현실보다 막연한 평화 환상에만 기댈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주한미군을 "외국군"으로 치부하며 근거 없는 자주국방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고 "통일은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실사격 훈련 중단"까지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당위성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눈을 감고 평화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합니다.
안보는 '희망회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이 서울을 겨누고 있는데도 위협을 축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급급하다면, 그것은 평화 정책이 아니라 안보 포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권은 흔들린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대북 군사 억지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사적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필수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환상도, 정치적 계산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포문 앞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오직 단호한 안보 의지뿐입니다.
2026. 5. 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