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민주당은 특검과 공소취소를 통해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이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시도이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막말을 뱉고 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공소취소를 모른다”는 경악스러운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국민의 판단 능력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10명 중 8~9명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도 “국민 다수가 공소취소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본질은 국민은 잘 모르니 민주당이 마음대로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더욱이 박성준 의원은 공소취소 관련 모임의 상임대표와 여당 특위 간사를 맡고 있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전략 메시지를 총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에 둔감한 인사가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국민은 결코 무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왜곡하고 오만에 취할 때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나 엄정했고 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낮춰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사법 절차를 정치로 덮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 5.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