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교통 정책을 물으니 ‘자동차 공급을 줄이면 된다’라고 했다. 집이 좁다고 하니, ‘살 빼라’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정원오 부동산 공급 대책은 부실한 ‘이재명 정책의 복사판’이다. 정작 중요한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 폐지는 답변을 뭉개고 있다.
가장 심각한 서민 전·월세 대책은 보이지도 않는다. ‘명픽’ 정원오, ‘명팔로우’가 될 게 뻔하다. 보유세 폭탄 투척하고 ‘장특공 폐지’ 선봉에 나설 거다. 정원오가 시장 되면 우리 서울시민들 내 집에서 쫓겨난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HMM 이전하겠다’라고 큰소리친다. 그런데 본사 이전하려면 노조 허락부터 받아야 된다. 바로 이 정권이 만든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지금 HMM 노조는 총파업을 불사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 합의된‘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통과를 못 시켰는데, HMM 부산 이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
까르띠에 받았냐는 질문에는 ‘안 받았다.’ 한마디를 못 한다. 통일교 뇌물 수사만 똑바로 하면 지금이라도 감옥 갈 사람이다. ‘칸쿤 정원오’와 일 잘하는 오세훈, ‘까르띠에 전재수’와 검증받은 박형준,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대한민국이 ‘짐이 곧 국가’인 왕정국가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논의도 검토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바쁘다. 대통령이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하니, 후다닥 ‘공정수당’ 만들어서 공공부문부터 월급 올려준다고 한다. 이미 프랑스에서 부작용이 더 많이 드러난 실패한 정책이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올려놔서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공정수당’까지 도입되면 문 닫아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책임 안 지려고 소풍, 수학여행 안 간다’라며 애꿎은 선생님들까지 악마화했다. 국민 갈라치기만큼은 명불허전 역대급이다. 체험학습 나갔다가 사고 나면 선생님이 전과자가 된다.
대통령 말대로 안전요원 늘리면 2박3일 수학여행비가 60만원이 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수학여행도 못 간다. 청와대 아방궁에 들어앉더니 ‘현실 감각’이 제로가 됐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에서 부랴부랴 5월 중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그 가벼운 입으로, 부동산 정책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외교까지 흔들어 놨다. 대통령의 무지가 정부의 무책임을 부르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쫌 아는 척’ 아무 말이나 던지기 전에 공부부터 하시기 바란다.
20대 ‘구직 단념자’가 20.7%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1위, 구직을 아예 포기한 청년들이 60대보다도 훨씬 많다.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 이후 가장 높고, 청년 취업자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냥 쉬는’ 청년들이 40만 명을 넘었다. 일자리를 포기한 청년들이 주식판에 몰려들면서, 청년들의 ‘빚투’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증권사의 20대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작년보다 2.24배나 폭증한 4,239억 원에 달한다.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겠다. “청년들의 주식 열풍은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는 절박한 외침,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바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라면 ‘불평등한 불황’이 더 절박해진 것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본인의 말, 기억은 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도박판 증시의 ‘쩐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들 마음껏 뛰게 만들어서 청년들 일자리 많이 만들고, 경제를 살려서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통령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증시 부양에 올인 할 것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같은 악법부터 고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가 정권을 불사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조사가 오늘로써 종료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었고, 국감국조법 제8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었다.
설주완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불리한 진실을 증언할 사람들은 철저히 증인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암 투병 중인 이주용 검사에게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 온갖 반말, 막말, 호통으로 윽박지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엽기적인 행각은 야만적인 국가 폭력 그 자체였다.
이처럼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이 유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 방용철 부회장은 ‘리호남을 직접 만났고, 돈을 주었고, 대북 송금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였다.’라고 못 박았다. 김성태 회장은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하라’라면서 연어·술 파티는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 사건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상기시켰다.
이번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정조사는 조작 기소 따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조작과 회유는 없었고, 이화영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거짓말만 있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생떼를 쓰면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이라고 하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공소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이다.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갖느냐”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듣고도 믿기 어려운 위험하고 편협한 인식이다.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의미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안보관이 아닐 수 없다. 엄중한 안보 현실마저 선동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국가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존심과 안보 현실을 뒤섞어서는 안 된다. 무능한 낙관론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가 없다.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단순한 외국군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왜곡된 안보 인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동영 장관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한조관계' 등의 발언을 한 이후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지칭하기 위한 여론조성 밑 작업에 착수했다.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가 정체성과 안보 의식의 근본적인 붕괴를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은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미국 국회의원’이니, ‘숭미주의자’느니 하면서, 낙인찍기에 바쁘다. 동맹의 신뢰를 훼손한 국무위원으로서 반성과 자숙은커녕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다. 이번 사태는 정 장관 스스로가 북한의 장관처럼 행동하여 자초한 일이다.
국민의힘은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준비된 조건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동맹을 기반으로 더욱 강한 안보 역량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엄혹한 안보 현실 앞에서 동맹을 경시하고 적성 국가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안보 인식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저는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화면은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서 화면 하나 좀 틀어 드리겠다.
이게 지난 화요일 자정이 다 되어가던 마지막 순간에 김성태가 여기서 ‘의원님들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고, 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이다. 김성태 의원 스스로 자기는 평생 민주당을 지지해 왔고, 또 마음속에 ‘그분’에게 폐를 끼쳤다는 취지로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이다. 그런데 하루 종일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 한 마디 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견디다 견디다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폭발한 장면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민주당 나쁜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 국정조사 중에 쌍방울 증인으로 나온 분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없다고 위증 한 마디 하시면 편안해지실 겁니다.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관계 없다고 얘기 한번 하세요.’ 그랬는데, 방용철 부회장은 70만 불 북한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사실상 대북 송금을 직접적으로 시인하는 발언을 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도저히 견디다 견디다 저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다.
증인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저렇게 화를 내는데, 서영교 의원 쩔쩔매는 거 보셨는가. 한 마디도 못 한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수천억 원 성남시 재물 약탈해 간 김만배 남욱 일당들을 민주 투사로 만들었고, 대북 송금 주역인 이화영을 양심수로 만들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런데 ‘북한에 방북 대가로 돈 준 거 맞다’라는 직접 증언이 나왔고, 또 연어회 술 파티 많이들 보셨다, 저도 물어봤다. ‘연어회 술 파티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김성태 회장이 ‘그냥 웃었습니다.’ 그랬다. 그리고 그날 술을 샀다는 당사자로 지목된 증인은 ‘절대로 술 들여보낸 적 없다.’ 김성태 회장도 ‘나는 술 먹은 적 없다.’ 문제의 5월 17일 밤에 ‘연어회 덮밥 가져갔느냐’는 질문에 교도관은 ‘아니 평일은 그런 거 못 가지고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건 주말이다.’ 5월 17일은 수요일이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객관적 정황들이 다 드러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없다.’라는 그 말 한 마디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 달 동안 고생하고, 국고 낭비하고 오늘 아마 마지막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할 텐데, 틀림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조작 기소를 했다.’ 라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수차례 드러났다.’라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들 것이다.
저희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특검으로 가는데, 그 특검이 특검법안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을 민주당이 이미 검토 중이라는 신문 기사가 났다.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그려진 그림으로 있지도 않은 연어 술 파티를 기획하고, 그것을 밀어붙여서 여론전을 펼치고 이번 국정조사까지 와서 그것이 허구라는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특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 검사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그 수순으로 저는 민주당이 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들의 주장이 완전 허구라는 것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서 영상으로 다 남아있는데, 여기에 공소 취소를 계속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세상이니까 할 수야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한국부동산원의 노동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 등의 압박에 의해 통계 조작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자백했다. 민주당은 통계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에 의한 강압 수사, 부당 수사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다. 노조 측은 총 12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대통령실로부터 돌아온 것은 예산 삭감 등의 압박이었다. 대전지검 수사에 의하면 총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의 모든 범죄 행위, 대국민 사기 행위에 대한 수사까지 강압수사, 부당수사로 조작하고 있다. 민주당에 진실은 없다. 정상적인 수사에 대한 조작도, 압박도 민주당이 하고 있다. 문재인의 통계 조작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문재인 통계 조작’, 곰팡이 살인 백신’, ‘김정은에 전달했던 USB’ 그 끝이 어디인가. 전방위적인 국정 농단이다. 문재인 국정농단 특검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나라를 위태롭게 할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선거 과정은 투명하다고 주장한다. 선거 과정에 의혹만 제기해도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미친 자’ 취급을 한다. 그런데 민주당 지금 경선 과정만 봐도 부정투성이다. 조선일보 및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측은 캠프원의 휴대폰을 거둬 간 뒤 대량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민주당 전북 임실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에 관한 정치자금 거래 의혹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다. ‘지금까지 많이 썼죠, 한 10개 이상 들어갔소, 그건 5개밖에 안 돼. 네,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10개와 5개가 10만 원이겠는가. 100만 원이겠는가. 서민들은 높으신 분들이 말하는 한 장이 천만 원인지 1억인지 가늠조차 못 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진실이 가려진 송영길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녹취 내용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닌, 녹취 증거의 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송영길은 버젓이 인천 연수갑 후보로 확정되어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담보되는 나라를 물려주는 일이 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이것이 이제 거의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는 이재명 피고인의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이 조작 기소되었다고 조작하려는 정치 쇼이다. 그런데 그 정치 쇼가 성공하려면, 김성태 회장이 스스로 연어회와 술을 얻어 마시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히는 것이 클라이맥스였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김성태 회장은 ‘술을 마신 적이 없다,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전 국민 앞에서 공개했다.
이재명 피고인의 호위무사인 민주당 의원들이 김성태 회장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도 김성태라는 사람은 한때 조폭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다. 조폭이 무엇인가. 폼생폼사 아닌가. 시시하게 검사 앞에서 연어회하고 소주 몇 잔 얻어 마시고 거짓말로 진술할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폼 잡고 사는 사람 앞에 거짓말했다고 자꾸 다그치니까 넘어가겠는가.
아마 김성태 회장 마음속으로는 영화 '베테랑'의 대사를 떠올렸을 것이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게 조폭 수사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다. 운동권 수사하면 제 발로 들어와서 비열하게 조사를 받는다. 그런데 조폭 수사는 사람 잡기 어려워서 그렇지, 들어오면 거짓말 잘 안 한다. 김성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정권이 권력을 잡으니까 김성태 정도는 자기들 앞에 굽실거리고 의도하는 대로 국정조사에 와서 거짓말을 해줄 거로 생각하고 불러냈다가 망신당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다그친다. 이제 조작기소가 드러났다고, 그리고 아마 또 특검으로 넘어가서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준다고 한다. 이 정권 멋대로 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결국 이재명 피고인 공소 취소할 것이다.
그러면 끝이 나는가. 정권이 언제까지 가겠는가. 정권 바뀌면 검찰이 또 재기소할 것 아닌가. 그때 가면 또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갚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권력 잡고 있을 때 재판받으십시오. 그게 좀 나을 것이다. 이런 시도, 아마 민주당의 호위무사들. 아무리 해도 결국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단죄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AI 수석인가 하는 하정우 수석이 지금 부산 보궐선거에 나와서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시장의 젊은 상인 몇 분하고 악수하고는 갑자기 손에 무슨 오물이라도 묻은 듯이 막 손을 터는 장면이 있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국민의 대표 또는 지역 주민의 대표가 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이나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1988년 총선에서 서울 관악구에 출마했던 고건 전 총리가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손에 먼지가 묻었다고 곧바로 수돗가로 달려가서 손을 씻은 일화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유명한 사건이 있다. 고건 전 총리께서 직접 회고하신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 하정우 수석, 반드시 떨어뜨려서 유권자가 이 사람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금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제 열린 강선우 의원, 김경 의원 관련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의 첫 재판에서도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남 모 씨는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강선우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전인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조차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민주당에서 유사한 의혹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문제가 불거진 사례만 벌써 여섯 번째이다. 전북에서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청년들과의 식사 이후 현금을 건넨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경찰 수사와 선관위 조사까지 받고 있다.
또 다른 전북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 역시 지역 도의원에게 식사와 주류 비용을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개인 비용으로 나눠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혐의가 없다고 했지만 경찰에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전남 순천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지역 사업가와 순천시장 손훈모 예비후보 측 인사가 ‘지금까지 많이 썼죠.’, ‘10개 이상 들어갔소.’, ‘5개밖에 안 돼.’, ‘아껴가면서 잘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누가 봐도 돈을 주고받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이다. 전남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는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과 금품 의혹까지 드러났다.
박성현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현장에서는 5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유권자 전화번호 명단과 함께 781만 원 상당의 현금과 돈봉투가 발견됐다. 결국 해당 후보는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북 임실군수 경선에서도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다.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득수 예비후보 측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민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금품 제공을 거부한 주민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는 돈을 주고받은 게 맞더라도 증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만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보궐에 출마하고 있다.
이쯤 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 돈봉투 당’이라고 불러도 억울해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최근 추경을 통해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전 시점에 국민 여러분께 돈봉투를 뿌리더니, 이제는 당내 경선에서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뿌리고 있다.
국민 여러분과 호남 지역 주민 여러분은 단돈 몇 만 원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다. 전북, 순천, 광양, 임실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 문제가 불거진 지역은 모두 호남이라는 사실도 이상하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생각하니, 후보들이 지역 주민들이 두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번 불거지는 민주당 내 돈봉투 의혹을 당내에서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만, 반복되면 정당의 체질이자 문화라고 봐야 된다.
호남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지역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호남 정신 위에 안주하며 지역주의 독점과 오만한 공천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을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쯤으로 여기며 어떤 공천을 해도 괜찮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돈봉투 공천, 금권 선거로 얼룩진 민주당식 공천에 이제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주셔야 한다. 민주당에는 더 이상 공정과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께는 정의를 강요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민낯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 여러분, 돈봉투 공천, 금권 선거로 얼룩진 오만한 민주당식 공천에 이제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한 최고위원>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국보 제180호 그림을 한 점 가지고 왔다. 정치는 기상 변화가 심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늘 생각한다. 때로는 따스한 봄볕 아래 돛을 올리기도 하지만 살을 에는 듯한 폭풍 속에 홀로 서게 되기도 한다. 역사는 한 폭의 그림으로 시대의 본질을 증언한다.
최근에 여러 상황을 접하면서, 제주도의 거친 바람 속에서 그려진 국보 제180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가 새삼 떠오른다. 지위와 권력을 박탈당하고 제주도 유배지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던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사제 간의 의리를 잊지 않고 두 번씩이나 북경으로부터 귀한 책들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이다.
추사가 세한도에 그린 것은 집 한 채와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였다. 추사는 그림 옆에 이렇게 적었다.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공자의 절제된 사유를 기록한 것이다. 세한도라는 제목은 논어 자한편에 있다. 고난을 겪을 때라야 그 사람의 지조의 일관성이나 인격의 고귀함 등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적 득실을 따진 후, 얄팍한 모습을 보이는 일부 현실은 역설적으로 누가 우리당의 진실하고 책임감 강한 동지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시간이다. 모두가 몸을 사리는 엄동설한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야말로 흔들리는 당의 중심을 잡는 가장 깊고 굳건한 뿌리이다. 진정한 의리는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눈보라 치는 겨울에 피어난다.
세한도가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시대를 관통하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그 푸르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강인한 소나무라도, 홀로 서 있으면 모진 바람에 꺾이기 쉽다.
우리당 구성원만이라도 서로가 서로의 소나무가 되어야 한다. 서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거대한 숲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의 혹독한 추위는 우리당이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기 위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엄동을 견뎌낸 송백만이 봄의 찬란한 환희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
결국 역사의 승리자로 남는 것은 권력의 냄새를 쫓는 무리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당을 지켜주고 계신 분들이 소나무이시고 잣나무이다. 국민의힘, 우리 모두가 하나로 단단히 뭉쳐 이 혹독한 겨울을 당당히 돌파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손에 손잡고 같이 뚜벅뚜벅 걷다 보면 봄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확신한다. 발언을 마치면서 돌발 제안을 하나 하겠다. 이 그림과 우리가 같이 사진을 한 번 찍는 돌발 제안을 하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특별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노선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로 호칭했고, 통일부까지 호칭 변경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 끌려 들어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 주는 꼴이다. 나아가 정동영 장관과 통일부 스스로 통일 필요성을 포기하는 통일부 해체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국민께서는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단순한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 용어 변경을 시작으로, 국민적 거부감을 무디게 만든 뒤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사전 빌드업 아니냐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 제4조의 평화통일 원칙을 무력화하는 북한의 전략에 동조하는 반헌법적 발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에 혼선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일부 해체 시도까지 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라.
지금까지 많은 분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이른바 부산발전특별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로 멈춰 서 있다. 대통령의 논리는 단순하다. 왜 부산에만 특혜를 주느냐는 식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께 되묻는다. 전남광주특별법,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은 무엇인가.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이 법들도 특혜법 아닌가.
특정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그런데 왜 유독 부산만 특혜라는 이름으로 막아서고 있는가. 어떤 정책은 ‘지원’이고, 부산만 하면 ‘특혜’라는 것인가. 이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 부산발전특별법은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이 글로벌 물류 금융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법이다.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투자이자 책무인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태도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법을 본인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침묵하고 있다. 즉, 전재수 후보는 부산 시민을 위한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후보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분명히 촉구한다. 더 이상 부산 발전의 발목을 잡지 말고 오는 5월 7일 본회의에서 부산발전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정권은 부산의 기회를 가로막는 부산 발목 잡기 정권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저는 이재명 정권 정책 전반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바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 처방이다. 이번 청년 뉴딜 대책 역시 다르지 않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여전히 숫자 늘리기식, 단기 공공 일자리 대책에 불과하다. 체납 관리 조사, 농지 실태 조사, 단기 멘토링 등 이번 대책의 대부분이 일회성 단기 행정 보조 업무이다. 결국, 통계상 일자리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눈가림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각종 규제와 불확실성은 그대로 둔 채 공공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이 방식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해답은 결국 기업에 있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재개정하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숫자 정책으로는 청년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방향을 바꿔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구조로 전환하기 바란다.
2026. 4.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