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도 모자라 이제는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유죄입증 국정조사로 의혹만 키웠음에도 생떼를 쓰면서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이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뒤집는 구조 자체가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입증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국회를 앞세워 결론을 바꾸려는 듯한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가장 확신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해 국가 사법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국정조사 운영 방식은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골라 불렀지만, 범죄의 실체만 더 명확히 드러나는 자책골만 연발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이‘연어 술 파티’ 자료라며 제시한 사진은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로 밝혀지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근거 없는 폭로와 윽박지르기로 증인과 참고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위증을 유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공소 취소와 특검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본인들을 향할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오만한 행태와 공소취소 시도는 훗날 본인들이 만든 법에 따라 스스로를 처벌하는 명백한 증거로 남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팀킬’ 정치를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겸허히 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 4.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