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동향은 이재명 정부 청년 정책의 처참한 성적표이자, 이 땅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실업자 4명 중 1명이 청년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는 이 정부가 말해온 ‘청년 중심 사회’가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안이라며 내놓은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의 실상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세 체납 실태 조사원 9,500명, 농지 투기 전수 조사 인력 4,000명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기 세금 알바에 불과합니다. 부처의 행정 업무 보조를 ‘청년 뉴딜’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포장해 쪽수를 채우는 행태는 청년들을 국가 통계의 도구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청년들이 갈망하는 곳은 미래 산업의 현장이지, 정부의 실적을 위해 동원되는 일회용 자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단순 노무 일자리가 어떻게 경력 형성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는 말인지, 이재명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구직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까지 월 60만 원의 수당을 뿌리겠다는 발상은 이 정부의 고질적인 포퓰리즘 본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력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AI 쇼크와 산업 구조의 급변이 청년 취업자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오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는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세금 주도 일자리’라는 실패한 공식에만 매몰된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의 미래를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청년들을 통계 수치 개선을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세금 알바와 현금 수당으로 입을 막으려는 기만적인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진정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나랏빚을 내어 뿌리는 현금이 아니라, 기업이 다시 뛰게 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무능한 정부의 독선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색내기식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청년을 뽑을 수 있는 ‘기업 활력 제고’에 전력을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2026. 4.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