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가격을 잡지 못한 정부가 이제는 공시지가를 끌어올려 세금으로 국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발표 이후 이의신청을 수렴했고, 최종적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13%, 서울은 18.60%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까지 수백만 원의 추가 보유세 청구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매우 큽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공시지가 인상, 사실상 '편법 증세'에 대해 국민의 항의성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의 3.5배를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장특공의 실질적 폐지로 상당수 국민을 양도세 부담으로 내몰고, 이제는 공시지가를 통해 보유세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로지 '세금 천국' 대한민국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대외 변수와 물가 상승으로 이미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삶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서민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덮으려는 증세 폭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 4.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