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공소취소용 국정조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조작을 입증할 증거도 단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국정조사는 기존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법정 진술의 신빙성만을 재확인한 ‘자폭 청문회’였습니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술 안 먹었다"는 단호한 부정 앞에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공들여 키워온 민주당의 정치적 프레임이 허구였음이, 증인의 입을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을 '주가조작용'으로 둔갑시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으나, 이마저도 정면으로 좌초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은 IR이나 공시도 못 하는데 무슨 주가조작에 쓰느냐"며 민주당의 궤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히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만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대북 송금이 결국 '방북 비용 대납'과 직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증언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국정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특검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이는 진상 규명의 의지가 아닌 '결론 정해놓은 끼워 맞추기'의 극치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출발점이 된 의원 모임 명칭을 상기해 보십시오. 바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었습니다. 목표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대통령의 죄를 덮겠다는 '맞춤형 방탄 특검'이자, 공소취소를 위한 노골적인 정치공작입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면서, 특검의 직무 범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은 물론, 무려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소 취소는 사실상 재판을 끝내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뒤집는 구조라면, 이는 특검이 아니라 셀프면죄부나 다름없습니다. 법조계에서 "입법 권력이 직접 나서 대통령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내내 사법부 관계자를 불러 대통령 관련 재판에 압박성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법 장악 시도입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자 독재적 발상입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법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진실 앞에서도 눈을 감은 채 '방탄 특검'에만 매몰된다면, 국민은 이를 명백한 공소취소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2026. 4.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