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의 주역들인 김만배, 남욱, 유동규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내일 자정 석방됩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현실은, 그 자체로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수천억 원을 챙긴 ‘범죄 수익 재벌’들과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자가 이재명 정부의 비호 아래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 현실은 '전과자 대통령'을 둔 비정상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민주당식 정의의 민낯'입니다.이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량의 상한선을 묶어준 것도 모자라, 항소심 재판까지 질질 끌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과정은 기획된 '방탄 사법의 결정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덮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수사팀의 강력한 반발마저 묵살하며 범죄자들에게 ‘맞춤형 특혜’를 선사한 법무부의 배후가 누구인지 국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어떤 판단과 책임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대장동 비리 주역들의 석방은 이재명 정부가 치밀하게 기획하고 열어준 ‘탈출구’나 다름없습니다. 법은 권력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가혹한 이중잣대는 정의의 선택적 적용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경고합니다. 권력의 완장을 차고 진실을 가릴 순 있어도, 역사의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누가 이들에게 자유를 선사했는지, 누가 대장동의 진실을 덮으려 하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비리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 4.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