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물가는 치솟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되고 있다. 국가 경제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고, 지역 경제와 민생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멈춰 세우고, 바로 잡겠다. 틀어막는 정책이 아니라 열어주는 정책으로, 벌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 저는 오늘 우리당의 지역경제와 민생분야 공약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한다.
먼저,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이다. 우리당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해 드린 바 있다.
‘반값 전세’,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과 함께, 인천에서 큰 성공을 거둔 ‘천원 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오늘은 지방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작년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 627가구에 달하고, 2만 4,398가구는 준공을 하고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가 지역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로, 지방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만들어 놓았다.
국민의힘은 지방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지방에 집을 사시는 분들께 더 큰 혜택을 드리겠다. 수도권과 동일한 DSR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
준공 전 미분양 물량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방 미분양 사태에 숨통을 틔우겠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나 노후 주택을 매입하면 최대 75%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겠다. 일정 기간 보유한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과세 이연 혜택까지 부여하겠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LH공사 직접 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방에 집을 사시는 분들께는 담보인정비율 LTV를 최대 90%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
장기 저리의 ‘지방 주거안정 특례론’을 도입하여,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 증가에만 매달리는 정책도 바꿔야 한다.
주말에 찾거나 휴양을 목적으로 머무르는 ‘생활 인구’ 유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재는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징벌적 과세를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해서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지방 광역시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똑같이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데, 단지 행정구역이 광역시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어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겠다.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겠다. 지방의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분들께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3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둘째, 한국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지키고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
글로벌 통상 질서의 재편과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우리 제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성장 잠재력이 실종되고 경제 안보까지 위험에 빠지게 된다.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미 미국은 IRA법을 통해 전략 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전략 분야 국내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회성 단기 인센티브에 불과한 ‘투자세액공제’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힘의 ‘한국판 IRA’는,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이다.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실적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국내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다.
우선, 지원 대상 범위부터 크게 잡겠다. ‘국가전략기술’은 물론,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또한, ‘국내 구매 비중’ 요건을 명시하여, 대기업은 물론 소부장 기업까지 국내생산 생태계 전반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기업들이 국내에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설정할 것이다.
셋째,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중소기업이 사업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현행 기업 승계 지원은 ‘가족 내 승계’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적절한 후계자를 찾지 못하면 기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업상속공제 제도 또한 업종 변경 제한과 고용 유지 의무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세금 부담까지 과도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문을 닫기도 한다. 실제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약 33% 이상이 60대 이상이지만, 승계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을 잃는 것은 지역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다.
국민의힘은 가칭「중소기업승계특별법」을 제정하겠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다.
기존의 ‘가업 승계’ 패러다임을 ‘기업 승계’로 확장해서, 제3자 승계 및 M&A형 승계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 양도세, 취득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융자, 보증 등의 금융 지원도 함께 펼치겠다.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정부 산하기관을 지정하고, 기업 승계 M&A를 지원하는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것이다. M&A 승계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승계 컨설팅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자문·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겠다.
기업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고 기업의 R&D와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장수 기업이 자라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매년 지자체에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한다.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면서 도로 점용료도 같이 올라서, 부담이 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 지자체의 세외수입 비중을 고려하여 도로점용료 차등 감면을 추진하겠다. 주택에만 한정된 도로점용료 감면 범위를 건축물로 확대하고,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도 개선하겠다.
중소기업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도 마련하겠다.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국민의힘 단체장이 선출되는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도로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난다. 국민의힘은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국의 기업들이 마음껏 뛰도록 만들겠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의 삶이 올라가도록 만들겠다. 국민의힘에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2026. 4.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