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문화예술마저 ‘정치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수준의 예술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광주로 이전하겠다는 이른바 ‘한예종 이전법’은, 예술을 권력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며 학생들의 미래까지 매표 행위에 이용하겠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은 오로지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수천 명의 학생과 교수, 동문이 일제히 반대하고 학교 당국마저 공개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말로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법안은 발의됐고 현장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한예종 출신 이동연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의 존재는,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판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에서 최근 전문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충성도만 남은 ‘문화예술계 코드 보은 인사’ 논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배우 이원종 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모델 출신 배우 장동직 씨와 코미디언 서승만 씨가 유서 깊은 국립정동극장 이사장과 대표이사에 임명됐습니다.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친여 성향 역사학자 전우용 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임명되면서 문화예술단체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현장에서는 이미 현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권력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혀 통제하려는 순간,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장악’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예종 이전법을 즉각 철회하고,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반복되는 코드인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권력의 필요에 따라 길들여진 예술에 창작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선전뿐입니다. 문화예술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정권 스스로가 감당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4.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