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으려 했던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결국 추악한 본색만 드러낸 채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자신하던 ‘조작’의 물증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인들의 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인 ‘방북 비용 대납’의 실체만 재확인되었습니다. 시작만 요란했지 결국 아무런 증거도, 실체도 제시하지 못한 그야말로 ‘맹탕 국조’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정쟁의 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정너’ 정치 공세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연어·술 파티 의혹은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의 강력한 부인으로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일관되게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해달라”는 증인의 일갈은 민주당이 붙잡고 있던 꼬투리가 얼마나 빈약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방용철 부회장은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리호남을 직접 만났으며,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엄중한 사건을 국회가 뒤집으려 하는 것은 사법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실체 없는 의혹을 기정사실인 양 퍼뜨리며 국가 수사 기관을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어떤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에도, 사죄는커녕 또다시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심판관을 자처하고, 증인의 입을 틀어막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만 강요한 기괴한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헌정사의 심대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특정인을 위한 성벽이자 사법 파괴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근거 없는 특검 공세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법치를 부정하며 힘으로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비겁한 회피일 뿐입니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 면죄부를 얻으려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주는 결국 거대한 민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4.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