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왜 외국군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갖느냐"며 대한민국 국방력은 충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충분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안보는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보강하고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나서 "외국군 없이, 우리끼리 충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위험한 오판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기습 남침은 절대 단독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동맹과 연합된 세력의 지원 속에 이뤄진 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엔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합된 힘으로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그 역사 위에 오늘의 한미동맹이 서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중 전략 경쟁, 북·러 밀착 등 복합 위협이 중첩되며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5위 군사력'을 앞세운 자화자찬은 현실을 외면한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가는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이며,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량은 분명한 한계를 가집니다.
더욱이 북한은 핵이라는 명백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억제·대응 체계를 완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5위', '국방비' 등을 내세워 이미 완벽한 대비 태세가 갖춰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안보는 선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보는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우리의 힘을 키우고 동맹의 힘을 더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안보를 '말 정치'로 소비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대통령의 가벼운 인식 한마디가, 국가 안보를 흔드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2026. 4. 2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