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투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증권거래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금융투자소득세 부활의 뜻으로 해석되었고, 최근 정부가 거래세 중심의 주식 과세 체계를 실현이익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투세 부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가고 있는 것이다.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도 당시 폐지에 찬성했다. 그러한 제도를 불과 1년여 만에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했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
임대 시장에서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월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결국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가될 게 뻔하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우리 국민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인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공시지가 인상과 세율 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제 축소까지 거론되면서 전방위적인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세금 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다. 세금은 시장에 내보내는 가장 강력한 정책 신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벼운 SNS 정치로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세금 폭탄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발언의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 당론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당 의원들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다. 우리당 의원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당은 개헌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은 국민의힘표 올바른 개헌 5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누더기 개헌’이 아니라 ‘제대로 개헌’이어야 한다.
단계적 개헌은 결국 누더기 개헌이다. 헌법을 조금씩 자주 수선하면, 헌법이 마치 누더기 옷처럼 되어 버린다.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까지 유기적으로 짜여진 하나의 시스템이다. 한 번 고칠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신중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역사와 정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찬반여부가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엄밀한 토론이 요구된다.
예컨대 6·25 전쟁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적 의미를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함께 다뤄야 할 주제이다. 또한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도 현행 4·19 민주 이념과 같이 묶을지, 별도의 정신으로 다룰지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권력자가 주도하는 권력자의 개헌이 아니라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민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주도하에 모든 여야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으고 민의를 모아서 고쳐야 한다.
넷째, 개헌은 범여권 정당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고립 작전이 아니라 여야 간의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 범여권 정당들이 제1야당을 고립시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결과 공수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 정당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다. 개헌은 이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이며, 그러한 실수를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되는 사안이다.
다섯째, 개헌은 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하면 안 되고, 선거가 없을 때 차분하게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선거용 졸속 개헌의 선례를 한 번 만들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를 겨냥한 개헌 포퓰리즘 공약이 범람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늘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께서, “농협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저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라,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현장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 전반과 농협 운영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일수록,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농협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농업인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다. 중앙회장 직선제, 정부 감독권 확대, 감사기구 분리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속도전식 일방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준비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조직 혼란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농협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부터 시작하십시오. 또한,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농협은 대한민국 농업의 기반이다. 정치가 농협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을 위한 개혁이라면, 농업인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야 한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지역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5.5%포인트 급락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민심 악화 이유로, 서울시민들께서 “세금 폭탄 불안”과“주거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이 매우 심각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8천만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179를 넘어서며, 전세대란이 있었던 2021년 문재인 정권 수준으로 회귀했다. 또한,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나고, 그 월세마저 폭등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원인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이 공급은 외면한 채, “세금과 대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특공 폐지’ 논란까지 더해지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공급은 부족한데, 세금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일방적인 정책이 이어질수록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중산층, 청년층, 서민의 주거 부담만 더 커지게 될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은‘일방적인 세금 인상과 규제’에 의존한 접근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을, 지방에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세금 인상과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 오직 정교한 정책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일명 공정 수당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공정해 보이려고 하는 수당 정치’에 대해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저는 이재명 정권의 정책 전반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본다.
바로‘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 처방’이다. 물가가 폭등하면 물가를 잡을 구조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결국, 물가만 더 폭등한다.
고용문제도 이 같은 임시방편으로 접근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되면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수당 좀 더 얹어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런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수당 보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기회의 사다리’이다.
기업이 투자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이다. 근본은 그대로 둔 채, 세금으로 메우고 수당으로 덮는 방식은 국가와 기업의 부담만 키울 뿐이다.
이재명 정권의 보여주기식 단기 처방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해 보이는 수당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이동성을 높이는 노동 구조 개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정점식 정책위의장님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다. 2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원 신규 경매 신청 물건은 총 3만 541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4월 주거시설 경매 권수의 72%가 빌라와 연립주택 등 주거시설이었고, 상가 경매 역시 8,252건으로 관련 통계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영세 집주인과 세입자, 폐업한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이 법정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황으로 활기를 띠는 듯 보이지만, 골목 상권과 서민 주거 시장의 경기는 차가운 것이 현실이다.
취약 차주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전세 주거 안정 대책, 지역상권 회복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 경제 회복은 주가지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었는지 평가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 잠재성장률 예상치를 1.57%로 내놓았다. 2012년 이후 15년째 하락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은 G7 나라들, 우리나라와 호주를 포함한 주요 9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는데 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는 국가 재정 악화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는 포퓰리즘 경쟁과 퍼주기식 재정 확장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근 ‘촛불행동’의 양희삼 목사와 김민웅 상임대표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했다는 혐의이다.
그러자 양희삼 목사의 기막힌 ‘태세전환’이 나온다. 양 목사는 그동안 ‘검언개혁’, ‘검수완박’을 부르짖으며 검찰을 절대 악으로 규정해왔다. 그런데 경찰이 본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정치 경찰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함께 송치된 김민웅 대표는 친동생인 김민석 총리의 뒤에라도 숨은 듯, 불법 모금 의혹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던 검찰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길 바라는 이중적 태도야말로, 이들이 외치는 ‘정의’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촛불행동 지도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바로 그 날, 정의기억연대의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이 4년 반 만에 종결됐다. 피고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조의금을 유용하고, 단체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파렴치한 범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자마자 반성은커녕 자신을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고 강변하고, 올해 3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한 분께서 별세하자 “할머니의 뜻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히는 등 후안무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촛불행동과 윤미향 전 의원에게 ‘정의’란 결국 ‘진영 비즈니스’에 시민의 선의를 동원하고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 아니겠는가. 소위 ‘진보’라며 선택적 정의로 국민을 선동하며 사익을 채운 자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너질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애려다가 여론이 좀 불리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이재명 정권이 방향을 틀었다.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살렸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자 13명 중 8명이 민주당 의원이다. 여전히 1주택자는 투기꾼으로 의심되지만, 이사는 가지 마라, 그 집에서만 살았으면 봐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권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막았다. 집을 살 때 자금 출처까지 입증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각자의 사연으로 직장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또 부모 부양으로, 내 집 못 살고 전·월세에 간 사람들은 이제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 포기해야 한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법 어기면 큰일 날까 숨죽이며 살아온 은퇴자 1주택자가 투기꾼 아니라고 입증해야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맞는가.
2016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방주불초’ 즉,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면서, 대대적인 부동산 잡기에 들어갔다. 내 집을 당장 팔고 싶어도 국가가 정한 기간과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마음대로 팔 수도 없게 했다.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중국의 현재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
공시가격 따라 매년 오르는 재산세도 성실히 내왔던 1주택자마저 이재명 정권은 ‘집 가진 죄인, 그 죗값을 치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전·월세 사는 1주택자 ‘결백을 입증하라’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집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 갈라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아마 집 가진 사람 심판 선거’로 만들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치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매년 납부하는 보유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까지 우리나라에서 집 가진 사람들은 취득과 보유, 처분, 전 과정에서 과세 목적은 다르지만, 누적되어 중복되는 구조에 세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 앉아서 당하고 있는 억울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이사 갈 때 그동안 낸 재산세는 양도세에서 공제해 줘야 한다. 집을 팔기 전까지 낸 보유세 납부액을 양도세 필요 경비에 넣는 ‘이전 납부세액 합산 공제’ 반드시 관철하겠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반토막 났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7%, 내년은 1.5%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잠재성장률 3%의 절반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브리핑을 했지만, OECD마저도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추락시킬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자 잠재력이다. 노동, 자본, 기술력 혁신 등 가용자원을 소위 영끌하듯이 다 끌어모았을 때, 물가상승 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최대 성장 전망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를 보면, 왜 OECD가 대한민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납득이 가는 게 사실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이재명 정권의 노조 주도 성장 탓이 크다. 삼성전자 성과급 45조 원을 요구하고, 불법 파업 탓에 사람이 죽고, 편의점 사장님들이 곡소리를 내고, 정부는 민노총 등 거대 노조 입김에 떠밀려서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 불법화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모두 민노총의 청구서였다.
또 무직 청년 150만 명이 넘는 최악의 수준에서 ‘묻지마 정년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노조 주도 성장이 구조 개혁을 대신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하게만 하는데 잠재성장률이 어떻게 반등하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또 기업이 신명나게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 혁신 등을 도모할 여지도 없애고 있다. 땀 흘려 이익을 내도 노조는 물론이지만, 정부도 각종 기여금과 투자를 명목으로 어떻게 손목을 비틀까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재경위에서 내일 공청회를 가질 전략 수출 지원법만 해도 그렇다. 여당은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방산업계 수출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계약 집행 금액의 최대 5%를 상생 기여금으로 내라고 한다.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법인세를 올리고, 더 걷어서 나눠준다더니 온갖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돈 걷어서 뿌리려는 사회주의적인 행태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의 재정 폭주 탓에, 진짜 원화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 실효환율은 85.44로 17년 만에 최저이다. 이재명 정부가 경영의 자유는 억압하고, 이익은 뜯어가면서 원화 가치마저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 기업이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재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요인이 또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공약 반 토막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져서 ‘잃어버린 30년’ 아니, ‘잃어버린 50년’이 찾아올 가능성도 높다. 더 늦기 전에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잠재력을 망가뜨리는 노조 주도 성장과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전부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재명 정권과 노조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지금 한미동맹에 이상 신호가 전방위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스스로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이미 협력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인정한 발언이다. 한미 간 정보 공유는 물론이거니와 유엔군사령부는 DMZ 관리 변경 시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으며, 전작권 전환에도 ‘정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이 역량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직접적인 경고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DMZ 관할을 흔들고, 출입까지 확대하는 DMZ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전협정과 연합 방위 구조 안에 있는 DMZ를 정치적 실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북한은 고체연료 ICBM과 다탄두 전력으로 적응성과 타격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 공유가 약화되고 지휘 체계는 흔들리며 연합 방위의 기본 틀까지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는 안보 정책이 아니라 안보 리스크의 구조적 확대다. 정부는 지금 당장 DMZ 관리 체계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한미 간 정보 공유를 복원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 연합 방위 태세 전반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보 체계를 건드리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지금 정부는 안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하고 있다. 그 실험이 실패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을 임명했다. 언론계 재직 당시, 출산 캠페인과 인구포럼 등을 추진한 이력은 있으나, 국가 인구 정책 전반을 총괄할 만한 전문성이나 구체적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인사를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수장에 앉힌 것은 ‘보은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인구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 진정성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구 위기를 국가 존망의 과제로 규정하며, 예산 편성권과 부처 간 조정권,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장관급 부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전략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
개정안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 전략 수립 등으로 새롭게 규정한다. 이는 기존 법 성격을 뛰어넘는 것으로 인구전략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법이다.
아울러 경제활동 인구 규정, 외국인 국내 유입,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결혼 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지역 격차 해소 및 지역 소멸 대응 등 신설 조항 또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하나하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세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약속대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춘 인구전략부 같은 부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저출생 고령화는 대한민국 존립이 걸린 문제이다. 주거, 일자리, 교육, 돌봄, 연금, 지역 소멸까지 전 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이다. 전문성 없는 인사로 자리를 채우고 간판만 바꾼다고 인구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진정성 없는 간판 교체를 중단하기 바란다. 보여주기식 조직 개편이 아니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으로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 전략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경찰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김병기 의원이 받는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공천헌금, 동작구 구의원 법인카드 유용, 아들 취업 청탁과 대학 편입 압력, 병원 진료 특혜,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좌진 갑질 등 무려 13개 혐의다. 이 정도 사건이면,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계좌, 통신, 출입 기록 분석,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수사는 어땠는가. 수사 착수 5개월이 지나서야 첫 피해자 소환 조사를 했다. 그마저도 일곱 차례 소환하면서 매번 5시간, 6시간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1월 압수수색도 혐의 파일까지 발견해 놓고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 무려 8개월 동안 강제 수사도 신병 처리도 송치 판단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의 편향 수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허위 공표 의혹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고, 정원오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우리당 김재섭 의원 사건은 오히려 경찰청으로 가져갔다. 왜 여당 인사가 피고발인이 경우 일선 경찰서이고, 야당 의원이 피고발인이면 서울경찰청인가.
이번 원점 재검토 사유도 납득할 수가 없다. 수사지휘부 인사 교체 때문이라고 한다. 수사지휘부가 바뀐다고 이미 확보한 증거가 사라지는가. 작성된 조서가 무효가 되는가. 혐의 사실이 하루아침에 백지가 되는가.
그런데 사건 전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지난 8개월의 수사가 부실했거나,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이니 묻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면 무능이고 무능이 아니라면 봐주기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명예를 걸고, 그리고 직을 걸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지켜보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미국 공화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우리 주미 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쿠팡 청문회 등을 했던 과방위 야당 간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다.
케빈 매카시 전 연방 하원의장은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지만, 정부가 좀 더 좌파 성향으로 바뀌면서 입법과 정책 방향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미국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인 만큼 우리 국회가 신속히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는 우리 국민 3,400만 명, 즉 성인 정보 대부분이다.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중국인 개발자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국민안보 위협사건인데도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한미 관계에 악재가 되었다.
저도 지난달 한미의원연맹 방문을 통해서 “만약 아마존에서 미국인 정보 2억 개 정도가 중국으로 고스란히 흘러갔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우리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미국 측은 쿠팡의 포렌식 결과만 믿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지난 연말,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가 발표도 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주도 연석 청문회 방식이 미국 의회 내에서 “미국 기업을 지나치게 공격한다”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듯하다.
제가 미국 방문길에, 미국에서는 소위원회 차원의 집중적이고 차분한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대규모 청문회 방식이 많다, 청문회 문화 차이를 이야기했지만, 미국 측은 특히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모아서, 연석 청문회 대규모 회의 방식으로 미국 기업을 몰아붙이는 데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듯했다.
우리 국회는 앞으로 이 문제를 미국과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유럽연합의 선례처럼 외국 기업이라도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막대한 과징금에 처해진 사례를 우리 정부와 국회가 적절하게 미국 측에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기회에 우리나라 국민 민감정보 보호 대책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민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 FTC와 미국 법무부가 엄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조치도 없었고, 쿠팡도 아마존 수준의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미국 내에서 미국 주주들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우리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도 큰 가름대가 될 것이다. 국회에서 요란한 목소리로 호통치고 윽박지르지 않아도 철저한 팩트와 안보 위협 평가로 판가름 날 것이다.
특히 쿠팡은 미국 회사라면 당연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퇴사자의 계정과 마스터키를 즉각 폐기하고 회수해야 하는데도, 버젓이 쿠팡에서 일했던 전직 중국인 개발자가 퇴직 이후에도 마음대로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사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관리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 의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미심의의 국가검열 기구화 등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차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미국 의회가 아니더라도 국제언론인협회(IPI) 그리고 국내외 언론단체, 시민단체도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문제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걱정을 감안해서라도 정부 여당은 시급하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방미심위법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개정해야 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민의힘이 지난주 금요일 제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번 해임 건의안은 장관이 취임 이후 보여온 안보에 대한 가벼운 인식과 처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이다.
정동영 장관은 그동안 ‘평화적 두 국가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2,000kg 축적 추정',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핵국가', '한미연합훈련 유예', 유엔사의 DMZ 관할을 영토 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등 정부 내 충분한 조율 없이 독단적인 발언을 반복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이번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발언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안보 리스크이다. 특히 해당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우리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도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정보가 원래 미국 측 비밀이었고, 이를 한국과 공유하면서 한미 연합 비밀이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미국이 이를 두고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 측에 정동영 장관이 해당 정보를 알지 못했고 민간 정보를 듣고 발언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 장관과 통일부가 근거로 제시한 민간 정보에는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구성 우라늄 90% 고농축 시설’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 장관이 발언 당시 근거로 제시했던 IAEA 사무총장 발언에는 ‘구성’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후 언급된 CSIS와 ISIS 보고서에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확정하는 내용은 없다. 장관의 발언과 근거로 제시된 자료 사이에 이처럼 큰 간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문제를 넘어가려 한다면 사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외교·안보 정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통일부 장관이 관련 핵심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외교·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해왔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경위와 파장을 확인하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와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과 각 상임위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고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부 대응을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외면한 것이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여당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한미 간 대북 안보 공조에 생긴 빈틈을 서둘러 메워야 할 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감싸자 정부와 여당이 장관 개인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딱하다.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의 신뢰가 걸린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이 앞서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해임 건의안은 국가 안보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무너진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란다.
2026. 4.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