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김정은은 고위 간부들까지 김일성 대학 등에서 공개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13년 동안 확인된 처형만 최소 144회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공개 처형 형태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부 문화 접촉 등을 이유로 처형이 확대되는 등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개 처형을 통한 공포정치와 인권 훼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까지 참관시키는 공개 처형, 시신 미반환, 외부 문화 접촉만으로도 사형에 이르는 현실에 대해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북한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공개 처형 문제뿐 아니라 강제 노역, 사상 통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직적 인권 유린 등 복합적인 인권 문제로 꾸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면, 과연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앞에서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앞에서는 침묵하는 이중 잣대라면, 그것은 정치적 이해 계산일 뿐입니다.
'인권 전문가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천으로 답할 때입니다.
2026. 4. 2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