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주년을 계기로 피로 쓴 혈맹임을 과시하며, ‘5개년 군사협력 계획’ 논의 등 장기적 군사동맹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미 정보공조의 균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솔한 ‘평북 구성’ 발언 이후,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의 위성 정보 공유를 한 달째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북핵 실시간 감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핵심 인사가 초래한 ‘정보 패싱’ 사태로 인해 대북 감시망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안보 현실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8주년 메시지를 통해 “끝내 봄은 온다”며 또다시 실효성 없는 ‘평화 타령’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측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배제’를 운운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북러 군사 밀착과 한미 정보공조 흔들림’이라는 냉혹한 결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오고 있는 것은 ‘평화의 봄’이 아니라 ‘핵 무장의 겨울’입니다.
동맹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몸값을 키우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전히 판문점의 추억에 갇혀 일방적인 구애만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실체없는 평화 담론에 기대어 엄중한 안보 상황을 외면할 것입니까. 미국과의 정보 공유 제한 사태를 초래한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무너진 한미 안보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안보 불안의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실효성 있는 안보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4.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