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대장동 범죄자 김용의 공천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려 6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김용의 뻔뻔함과 민주당 친명계의 동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김용의 범죄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김용이 받은 돈을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판단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까지 증거로 인정했다. 대장동과 이재명의 연결 고리인 김용이 입을 열면 ‘공소취소’는커녕, 이재명 재판을 즉각 재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김용은 ‘침묵의 대가’로 공천장을 겁박하는 것이다. 범죄자의 입에 꼼짝 못 하고 끌려다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다.
OECD가 올해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1.71%로 전망했다. 어려웠던 작년보다도 0.21% 포인트나 낮아진 전망치이다. IMF는 우리 정부 부채 D2 비율이 2029년이면 60%를 넘길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이처럼 국제기구들이 앞다퉈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과장’이라며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미 모든 경제지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수입물가지수는 1998년 IMF 사태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고, 생산자물가 역시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 그래도 오른 소비자물가가 더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까지 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관계 악화는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나쁜 동맹국’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돕지 않았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고, SNS로 부동산 겁박하고, 국민 갈라치는 데만 여념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삼성전자 노조가 ‘7억 성과급 총파업’ 예고 집회를 열었다. 반도체 공급 차질을 걱정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는 한 번 공정이 멈춰서면 되돌리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이 10조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신뢰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수천 개의 협력사는 물론, 지역 상권까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삼성바이오 노조도 5월 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또한, 공정이 멈추면 배양세포까지 다 버려야 한다. 안전성 우려로 해외 수주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평소 만기친람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슬기롭게 대화로 해결하라”라며 하나 마나 한 소리만 하고 있다. 지방선거 목전에 큰일이 터지면 안 되니, 삼성을 압박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그런다면 나라의 미래를 표와 맞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를 설득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 노조 역시 과도한 요구를 즉각 멈춰야 한다.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고, 나라의 미래도 없음을, 이재명 대통령부터 똑똑히 인식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성과를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고성과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노동자 n분의 1 방식으로 1인당 6억 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과거 단 28분 정전으로 500억 원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하루 파업 시 1조 원 손실 가능성까지 지적하는 현실이다. 반도체가 GDP 성장률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란봉투법’이다.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고, 372개 사업장에 1,011개 하청노조 약 14만 6,000여 명이 참여하며, 산업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서 기업은 교섭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방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용자성 인정이 90% 이상 나오며,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이 ‘경제적 종속성만으로 노조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그동안의 기준을 말 한마디로 뒤흔들고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또한, 거대 양대 노조는 노조 정상화의 기본인 회계 공시 제도마저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노조 눈치를 보며, 이에 끌려가는 모습이다. 노조가 자신들의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면서, 기업에 대한 요구만 확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이다.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하여,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사용자 개념은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교섭 대상은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 근로 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
셋째,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실 책임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산업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저도 오늘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월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첫 5월을 맞는다. 5월은 과거에는 소위 춘투의 계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달이었다.
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우리 노동자, 근로자들이, 광의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기여한 부분, 과소평가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고, 이제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고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들도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부터 예상됐던 부작용이 너무 컸고, 지금 노조 현장이 단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법이 만들어질 때 저희 당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다.
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 문제인데 그것이 더욱 아주 원색적으로 노정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걱정이 크다. 앞서 두 대표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다음 달 삼성전자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직접적인 경제 손실뿐 아니라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가 상여금을 관철을 하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수많은 하청업체, 협력업체들도 똑같은 수준의 상여금을 요구할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단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작년 연말에 한화오션이 협력업체에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참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직접 생산과 관련 없는 많은 협력업체들이 ‘우리도 그러면 똑같은 수준으로 상여금을 달라’라고 해서 지금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가 있다. 직접 고용 문제, 포스코가 7천 명의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원청업체 노조가 ‘이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다.
노동계의 노노 갈등이 본격화가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노동계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법이 지금 산업 현장에 갈등을 부추기고, 큰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아마 OECD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내년에 1.5%대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역성장으로 들어설 거다 이런 얘기다. 일본이 30년 전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때, 딱 이 정도 수준의 잠재성장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포퓰리즘, 노란봉투법 이런 것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자율이 보장이 되고, 성과가 공유되고, 국민 모두의 부가 늘어나는 이런 국면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면 이런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우리도 일본과 같은 큰 불황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만큼은 당시에 법을 만들 때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한 적이 있다. 이 문제만큼은 더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저희 당도 함께 나서서 대체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
삼성전자 노조가 약 45조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성과급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는가. ‘노조 1인당 최대 6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민노총이 그토록 트집 잡던, 한미방위비 분담금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는가. 약 1조 5천억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45조, 무려 30년 치 한미 분담금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전자 420만 주주, 전체 배당금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기업은 일터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터를 제공하는 기업은 주주들의 것이다. 노조가 기업을 해체하는 나라,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겠는가.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의 기업 경쟁력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다. 삼성전자는 노조들의 로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대한민국 자유시장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하는 길을 넓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도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이 오죽하면 옳은 소리를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군사기밀 정보 누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주시하는 쿠팡 사태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권한 확보와 같은 한미 간 안보협의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쿠팡 사태, DMZ 법, 9.19 군사합의 복원, 한미 연합훈련 축소, 그리고 한미일 훈련 갈등과 같은 문제가 누적된 결과,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 정동영 장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정동영 장관 사퇴합시다.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과의 소통 라인을 더욱 넓혀 갈 것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길이 70년 한미동맹을 이어가는 길이 될 것이며, 세계를 이끄는 한국, 코리아 퍼스트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지난달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무안공항 참사 사고 지점 근처에 철조망과 배수로 등지에서 희생자의 유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무안공항 사태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의 유골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안공항 사태를 제주공항 사태로 이름까지 바꿔가며 쉬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까지 차별적으로 쉬쉬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막, 그 숨겨진 진실을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이재명과 민주당,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무안공항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이 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현재 전국 각지에서 우리당 소속의 후보자들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이 뛰고 있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선거 관계자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분들이 참으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우리당의 입장에서 이 많은 우리당의 식구들을 감싸고, 아우르고 선거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사실은 유권자들과 접촉면이 많은 시장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은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팔고 있는 노점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 노점상에서 물건을 팔고 있을 때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도매상에서 좋은 물건을 공급해야 물건이 잘 팔린다. 그렇지 않고 좋지 않은 물건이 공급되면 사실 일선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소매상이나 노점상이 장사를 잘할 수가 없다.
우리당이 지금부터 심기일전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이 신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물건을 팔고, 또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당이 심기일전해서 노력합시다. 고맙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 내년에는 1.57%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2년 3.63% 이후, 15년째 내리막길이다. 2025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폐업자 수 역시 202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코스피 6,500이라는 숫자 뒤로 경제 기초 체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한탕주의에 잠식되어 있는 것 같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든 빼먹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고, 위기에 대한 대처는커녕 위기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국가부채 129조 원을 넘어 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온 추가 세수 25조 원을 사실상 모두 소진했다. 이러한 흐름은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삼성전자는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총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이공계 인재를 우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흐름은 보상의 논의를 넘어 국가 전체가 한탕주의로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가 불법적으로 진주 물류센터를 봉쇄하고, 물류차량을 출입을 막은 불법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파업으로 멈춰 선 배송 차량들을 대신에 물건을 나르기 위해 전날 부산에서 투입된 비조합원 대체 화물차가 정문을 빠져나오려고 시도하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다가와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앞을 막고, 창문을 두드리며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이다.
기업이 이런 식의 불법적으로 어떤 도로 점거를 지시했다가 노동자가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했으면 그 대표자는 아마 100% 구속될 거다. 저는 노조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화물연대가 이번에 불법적으로 파업을 지시했고, 도로를 점거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으면 분명히 저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반드시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노란봉투법의 배경이 된 쌍용차 파업 당시에 정말 수많은 노동자들이 책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불법 파업을 지시한 민주노총은 전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번에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지난번에 ‘화물연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화물연대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 간부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고인 모독을 중단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가 지금 고인을 모독하고 있는가.
저는 이번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을 지시한 화물연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조만간에 화물연대 간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도록 하겠다.
저는 이번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범죄자들이 너도 나도 뻔뻔히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뭐 주변에 전과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세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부터 돈 뿌리기 혈안이고 미래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으니까 노동자들도 기업의 장기 생산성이라든지, 소비자의 편익 같은 것들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에만 더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당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뼈아픈 전략적 실패를 겪고도, 똑같은 오류를 반복해서 거듭하고 있는 당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교각살우’라는 단어가 마음속 깊이 다가온다. 소의 뿔이 굽었다고 해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무리한 힘을 가해 소를 죽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른다는 가르침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근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재작년 총선의 대참패, 그 후 이어진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의 시련과 아픔, 결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작년 전당대회 후, 당이 그나마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려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당의 안정을 흔들고, 어지럽히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사실 그들이 우리당의 거듭된 전략적 실패의 근본 원인이다.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고슴도치들은 당을 망치는 고슴도치일 뿐이다.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하는 후보들의 시선에서 본다면, 당의 상황은 굽은 뿔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의 승리를 위해 나선 우리가 서로 다른 깃발을 들고 선을 긋는 것은 자칫, 우리 모두의 토대인 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문제를 고치고자 하는 의욕이 오히려 소중한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와 거리를 두겠다는 주장이 가장 확실하고, 최선의 돌파구인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진정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책임감과 그리고 단합일 것이다. 역사는 각자의 길을 걷는 정치가 승리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왔다. 가족들끼리 서로를 밀어내는 각자도생의 길은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전체의 동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삼국지에서 가장 강성했던 원소 세력이 관도대전에서 조조에게 패했던 이유는, 위기 앞에서 단합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세력 구축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각자의 선대위를 꾸려 흩어지는 모습은, 도리어 상대에게 승리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 결국 큰 화를 당했다는 우화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단합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적은 것을 탐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큰 전략적 목표 달성에 번번이 실패하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정치는 무한한 책임의 과정이다.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식구들끼리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파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 거센 풍랑 속에서도 배를 지키며 끝까지 같이 하는 동료애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굽은 뿔을 바로잡는 진정한 도구는 차가운 망치가 아니라 식구들끼리 서로를 보듬는 우정과 단합이어야 한다. 몹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로 단합하여 이 위기를 같이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2026. 4.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