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쿠팡 규제 문제가 이제 한·미 통상 갈등을 넘어 외교·안보 협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쿠팡과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과도한 제재 논란이 국가 전략 환경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 측이 이미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인식하며, 한·미 간 안보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개별 기업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 핵심 안보 협력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이재명 정권은 그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정치적 괘씸죄' 등을 이유로 과도한 규제나 정치적 해석이 덧붙는 순간 문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외교 리스크’로 비화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쿠팡 사태가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는 보다 정교하고 실효적인 외교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기업을 향한 과도한 규제가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순간, 그것은 곧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2026. 4.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