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금 통제’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진 노동시장에 또 하나의 핵폭탄을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그럴듯할 뿐, 이 정책은 결코 공정하지도, 비정규직을 위한 해법도 아니며 또 하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합니다.
특히 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툭 던진 한마디에 호응하듯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에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핵심 노동정책이 즉흥적 지시와 코드 맞추기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은 정책 결정 시스템의 붕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독재 정부가 진실을 왜곡하는 부처를 ‘진리부’, 매일 감소하는 배급량을 발표하는 부처를 ‘풍요부’라 부르며 국민을 기만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정부가 앞장서 시장 질서를 흔드니, 노동 현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같은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임금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업무의 난이도, 숙련도, 책임 범위, 채용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기업과 노동자 간 계약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를 무시한 채 정부가 ‘선의’를 내세워 개입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아직도 민노총 위원장인 줄 아시는 겁니까.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을 훼손하고 기업을 압박하며,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위험한 수준입니다.
‘공정’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실질적인 임금 통제를 시도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통제 경제’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위험한 ‘임금 통제’ 실험을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시장을 무너뜨리는 규제이며, 공정이 아니라 또 다른 왜곡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는 일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입니다.
최대 30조 원이라는 직접적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삼성의 브랜드 가치·신뢰,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자해 행위를 정부가 손 놓고 지켜만 본다면, 그 후과는 결국 국민 모두가 감당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6. 4.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