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이 5년 만에 최악의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108.4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2법’의 후폭풍으로 사실상 시장이 마비됐던 2021년 6월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전세가는 2019년 말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르며 서민 주거 기반을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등 실수요가 몰린 지역부터 전세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전세가 막히면 월세가 오르고, 월세 상승은 곧바로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가계가 가장 먼저 벼랑 끝에 섭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처방은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공급은 막혀 있고,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위축됐으며,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습니다. 집값을 억누르겠다는 대책이 오히려 전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세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투기 엄단’이라는 구호 아래 규제 일변도로 밀어붙인 대책의 누적된 결과이자, 이미 경험했던 실패를 되풀이한 ‘예고된 참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압박과 금융 규제가 시장의 순환을 막으면서 공급 기반을 약화시켰고,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은 반토막 났고, 준공 실적 역시 전년 대비 8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수요를 억누르는 단기 처방에만 매몰된 사이, 서민들은 거주할 집을 찾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주택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기력한 태도입니다. 장기적 주거 안정을 위한 로드맵은 실종되었고, 부처 본연의 목소리는 사라진 채 ‘단속’에만 역량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주도적인 정책 철학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X 메시지만 바라보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대통령의 SNS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와 면밀한 데이터 분석에서 나와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의 역설을 인정하고, 신규 공급 확대와 재고 주택의 거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으로부터 빼앗긴 전세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전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서민들의 비명을 외면한다면, 그로 인한 주거 불안과 민생 악화의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4.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