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8개월째 멈춰 서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제기된 13가지 혐의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경찰의 고의가 아니라면 수사가 지연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결론을 앞두고 돌연 수사 지휘부를 교체하고, ‘원점 재검토’라는 해괴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장 신청을 앞둔 긴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외부의 부당한 관여나 압력은 없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눈치를 보는 늑장 수사이자, 현 정부의 입김이 경찰 수사팀 깊숙이 닿아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늑장 수사'를 넘어 명백한 ‘선거개입용 시간 끌기’이자, 권력의 핵심이 기획한 ‘맞춤형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국민은 ‘시간 끌기’로 어떻게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지 전재수 의원의 사례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고가의 까르띠에 시계와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수사기관은 뭉개기로 일관하다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공소시효 만료’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온 천하가 뇌물수수 사실을 아는데, 수사기관이 만들어준 면죄부 덕분에 당당하게 부산시장 후보로 거들먹거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여권 핵심부 눈치를 본다”는 탄식이 흘러나오는 작금의 상황은 대한민국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충견이자 하청 기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누가 대체 경찰의 팔을 비틀고 진실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경찰 지휘부는 무엇을 약속받았기에 이토록 뭉개기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지금 경찰의 태도는 ‘이재명 정권의 호위무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에게 수사권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력자의 뒤나 닦아주는 ‘견찰’의 길을 고집한다면, 경찰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폐기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 즉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결론을 내십시오. 정권의 눈치를 보며 선거에 개입하고 진실을 덮으려 하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죄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국민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2026. 4.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