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시인한 한미 간 안보 불협화음의 실상은 가히 ‘안보 참사’ 수준입니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외교 마찰이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과 같은 국가 생존이 걸린 핵심 안보 전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대응 능력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행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동맹의 핵심 기밀인 ‘구성 핵시설’ 관련 정보를 가볍게 입에 담아 동맹의 신뢰를 깨뜨린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동맹으로부터 ‘믿지 못할 파트너’로 낙인찍혔음을 의미합니다. 정보의 고립은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론에 있습니다. ‘실용’이라는 미명 하에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아마추어적인 안보관은 결국 미국과의 신뢰 파탄과 안보 고립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통령의 가벼운 안보관이 계속되는 한, 한미동맹의 복원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 라인은 총체적 무능과 기강 해이에 빠져 있습니다. 동맹국으로부터는 불신받고, 내부적으로는 정보 관리에 실패하는 현재의 라인으로는 단 하루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가 안보 기강을 무너뜨린 정동영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한미동맹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인적 쇄신하십시오. 아울러 무너진 한미 정보 공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코드 인사’와 ‘굴종적 안보’를 고집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가적 재앙의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4.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