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2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 매물이 1년 전보다 45% 급감하는 등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시장의 비명을 투기꾼의 음모로 치부하고, 현 정권은 구조적 결함에는 눈을 감은 채 공허한 "안정"만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40년 세제의 근간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마저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 비난하며 실소유자마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조차 틀린 궤변이며, 이러한 무책임한 SNS 정치가 시장에 '세금 폭탄' 공포를 확산시켜 심각한 매물 잠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속에서, 무능한 공급 억제와 대출 규제는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오르는 '쌍봉 상승'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장을 '말과 힘'으로 이겨보겠다는 억지 정책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내 집 마련 노력을 '불로소득'이라 비하하며 호주머니를 털 궁리만 하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 4.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