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 실적을 둘러싼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최대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더 많이 가져가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쟁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파업을 전제로 한 '힘의 대결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이 확대되면서 하청 노조까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업에 대한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서, 산업현장은 대화와 조정보다 파업을 지렛대로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이 빠르게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성과급을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은 단순한 보상 논쟁이 아니라, 파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왜곡된 협상 구조의 산물입니다.
한 기업의 강경 투쟁은 다른 기업의 기준이 되고, 이는 다시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은 줄어들고, 협력업체의 부담은 커지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확대하는 법이 아니라, 생산성과 상생에 기반한 협상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만든 왜곡된 협상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6. 4.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