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하며 오름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성북·관악 등 비강남권의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경기도 주요 지역 역시 0.5% 안팎의 강한 상승세입니다. 강남3구 매매수급지수도 기준선인 100을 넘기며, 시장의 방향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기울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려는 사람은 늘고, 팔려는 사람은 줄어든 전형적인 공급 제약 구조입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 폭탄'으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심산이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금 부담은 임차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격은 0.20% 상승하며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전세 매물 감소는 월세 시장까지 자극하며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북·도봉 등 실수요 지역의 상승폭은 더욱 가파릅니다.
전월세 가격 급등과 같은 수급 불균형은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상승 압력이 누적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구조적 불안에는 눈을 감은 채 여전히 "안정"만을 외칠 뿐입니다. 매매가격은 오르고, 매물은 줄고, 전월세는 불안한데도 현실 진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공급은 막히고 정책 불확실성만 확대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상승은 언제든 더 큰 급등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시장을 '말과 힘'으로 이겨보겠다는 정부의 억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 선언'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입니다.
2026. 4.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