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취소용 국정조사'가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치욕의 기록만 남긴 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기획된 '방탄용 사법 방해'였습니다.
이건태·김동아·양부남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거나 법률 지원을 맡았던 인물들이 국조특위 위원으로 나선 것 자체가 법치 국가의 수치입니다. 변호인이 국정조사라는 가면을 쓰고 증인을 신문하는 행태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법치주의의 실종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공천한 '호위무사'들을 동원해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들과 합작하여 재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를 '이재명 변호인 접견실'로 전락시킨 행위입니다.
지난 대북송금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증인을 향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겁박하고,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유도 심문을 반복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국민 앞에서 사실상 ‘진술조작’과 ‘위증교사’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럴수록 대장동·대북송금 범죄의 실체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특검'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검사 직무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두고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공수처에는 없는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결국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끼워 넣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강제로 종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비난하고, 자신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본인의 재판을 지워버리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셀프 사면'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했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면하려는 움직임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치를 무시하고 머릿수로 밀어붙인 이번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흑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셀프 사면' 음모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진실을 호도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의 일은 사법에 맡기십시오." 이 당연한 상식이 무너진 난세 속에서 국민은 끝까지 진실을 지켜볼 것입니다.
2026. 4.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