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매매가와 전셋값 폭등이라는 명백한 정책 실패 앞에서도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또다시 '남탓 정치'에 나섰습니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 출범 이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억지 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켰고, 그 결과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밀어 올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을 억누르는 정책 기조를 고수한 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투기 세력'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오로지 '말 정치'로 외부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오판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대출 규제 강화,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인상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시장의 숨통을 조여 왔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위축되고 공급은 막혔으며, 결국 서민들까지 주거 사다리에서 밀려나는 현실입니다. 모든 문을 걸어 잠가 놓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 비난한다고 해서 시장이 정상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책 전환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념에 갇힌 접근으로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를 직시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서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 4. 2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