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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 언론도 ‘관리’… 결국 자유를 겨눈 권력, 본질을 묻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4-25

정원오 후보의 교통 해법과 최근 언론 대응을 종합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부족하니, 시민의 삶을 ‘통제’와 ‘관리’로 덮겠다는 것입니다. 교통 체증을 줄이겠다며 시민의 이동 자체를 줄이겠다는 발상, 비판이 제기되자 언론 보도에까지 ‘이렇게 쓰라’며 개입하는 태도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해결이 아니라 통제, 설득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정책 부재는 ‘통행량 관리’로 가리고, 발언 논란은 ‘언론 탓’으로 돌리는 방식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기저의 인식입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선택을 존중하는 대신, 필요하면 줄이고 막아도 된다는 권력 중심적 사고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통제 변수’로 취급하는 순간, 정치는 봉사가 아니라 통치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정 후보가 생각하는 도시 운영의 본질입니까.


이런 권력이 도시를 운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불편을 감수하는 수준을 넘어, 언제든 삶이 규제되고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교통은 줄이고, 발언은 고치고, 보도는 지시하는 도시. 그곳에 자유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통제뿐입니다.


서울시민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답하십시오. 통제로 덮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맞습니까. 시민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정치, 그 본질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2026. 4. 2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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