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계 이상 징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문제없다”,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됩니다. 핵심 정보 공유 축소, 동맹 신뢰 약화, 주요 안보 협상 난항 등 잇따른 현실은 정부의 낙관적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최근 보도와 현장의 반응을 종합하면, 동맹의 균열은 더 이상 ‘인식 차이’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외교적 파장은 이미 안보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상황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외교는 치밀한 전략과 신뢰 관리의 영역입니다. 한쪽에서 “잘됐다”고 주장한다고 성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고, 실제 협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본질입니다. 지금처럼 결과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 현실 인식의 부재입니다.
무너진 신뢰는 말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쇄신과 실질적 대응에 나서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더 이상 안일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2026. 4. 2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