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재의 한미 관계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경고해 온 한미 동맹의 균열이 더 이상 외교적 수사로도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한미 동맹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진 원인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 '굴종 안보관'과 국무위원들의 '경솔한 처신'이 쌓아 올린 참담한 결과입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 비밀인 북한 우라늄 시설 소재지를 경솔하게 노출한 이후,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던 핵심 정보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맹 간의 가장 기초적인 신뢰가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며 정 장관을 두둔하고, 위 실장은 “인식 차이”라며 사태를 호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과 우라늄 농축 권한 등 핵심 안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또한 충격적입니다. 국내 기업의 문제를 외교적 역량으로 풀어내지 못해 국가 안보의 사활이 걸린 협상 테이블마저 마비시킨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음을 증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동맹국 핵심 군 수뇌부가 우리 정부의 성급한 안보 정책을 향해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려를 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이 얼마나 위태롭고 비현실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 실장은 이마저도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의 핵심 가치를 과학적 분석과 군사적 대비 태세가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흥정’ 정도로 여기는 지극히 안일한 인식입니다.
안보는 철저한 정보 분석과 냉정한 군사적 대비 태세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를 지지율 관리나 정권의 업적 쌓기용 도구로 활용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설익은 안보 정책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멸적 행위입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실패의 장본인인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무너진 한미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 4.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