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투기 권장 정책’이라 비난한 것은 조세 정책의 취지와 국민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이는 정당한 재산 형성마저 범죄시하며 징벌적 과세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장특공제는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궤변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제도 구조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라면 본인의 무지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자신 고집을 이어가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재산을 ‘세금으로 징벌’해야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고집할 것입니까. 시장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구조적 해법은 외면한 채,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양도세 폭탄’부터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징벌이자 약탈 행위입니다.
특히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보유했다”는 극단적 사례를 일반화해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장특공을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선동에 가깝습니다. 평생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 장기간 보유해온 대다수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본인의 투기용 비거주 1주택은 팔았는지 여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본인 부동산 처분은 뒷전인 채, 국민을 길거리로 떠미는 징벌적 과세에만 집착하는 그 위선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념적 잣대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죄악시하며 세금 폭탄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장기 보유의 유인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결국 시장 불안을 키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하나 내놓지도 못하면서, 애꿎은 국민만 들볶는 ‘이재명식 SNS 부동산 정치’를 중단하고, 경제 상식에 어긋나는 오만한 고집을 즉각 멈추십시오.
대통령이 신뢰를 허무는 발언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라치기와 왜곡이 아니라, 상식과 균형, 그리고 책임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위험한 인식을 철회하고, 국민의 노력과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
2026. 4.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