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 둔화, 생산 비용 상승,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위기에 가장 취약한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7.6%로 5년 내에 최고 수준이고, 청년 취업자 수는 41개월째 감소세를 보인다. 청년 고용률 또한 2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쉬었음' 상태의 20대, 30대 청년은 66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43%나 증가했다.
지금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고용 지표의 악화를 넘어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세대보다도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청년들인 것이다. 이러한 고용난은 곧바로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이 5만 7천 명을 넘었고, 미납 비율도 20%에 육박하고 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부채 부담에 짓눌리는 가혹한 현실이다.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청년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각종 반기업 규제 입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사법 리스크까지 증가했다. 작금의 상황에서는 기업이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는커녕 채용 자체를 부담스러운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해결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이다. AI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고 있다. 청년들에게 더 이상 평생직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 중요한 것은 특정 기업에 머무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커리어 안정성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채용과 전환을 유연하게 하고, 국가는 직업 훈련과 재교육을 통해서 노동 이동을 뒷받침하는 유연 안정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성노조 중심의 고용 노동 모델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며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청년의 일자리는 곧, 사회의 희망이고 미래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이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는 인식 아래,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은 일하고 싶은 만큼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최우선 집중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다음 스텝이 시작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국정조사에 이어, 답정너식 특검이다.
가장 큰 문제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손에 피를 묻히기가 싫으니, 특검의 손으로 공소 취소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인 듯 보인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쌍칼을 함께 휘두르면 위험하다면서 ‘검찰 해체’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의 쌍칼은 물론이고, 공소취소권이라고 하는 권총까지 손에 쥐여 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집권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다 보니 범죄 전력자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기 위한 ‘범죄 공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그야말로 범죄자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먼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또다시 경남도지사에 공천했다.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등 뇌물을 수수했지만, 특검과 합수본의 봐주기 늑장 수사 덕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었다.
법리적인 증거 능력 문제로 처벌을 피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범, 송영길 이분은 인천 연수갑에 전략공천 했다. 박연차 회장과 정대근 회장으로부터 도합 9만 5천 달러를 받은 죄로 당선되자마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반년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던 정치자금법 위반범, 이광재 전 의원도 전략공천 한다고 한다.
이렇게 범죄자 올드보이들을 마구 귀환시키니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부원장까지도 ‘나도 공천장을 달라’라고 떼를 쓰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막말, 욕설, 갑질, 폭행 등 각종 논란의 백과사전인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의 ‘좌파 교육감 단일 후보’가 되었다. 가히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라, 범죄자주권 시대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범죄 전과는 훈장이고, 범죄 수사는 죄악이란 말인가. 범죄 천국 준법 지옥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냐, 아니면 전과자들이 활개를 치며 권력을 누리는 범죄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느냐의 싸움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AI·반도체·전기화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하는“전기의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우친 채, 안정적인 전력 공급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반도체 시대의 24시간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치솟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2기에 더해, 대형 원전 3기를 추가 건설하고, SMR은 신속히 실증·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원전은 24시간 안정적인 기저 전원이자, 가장 경제적인 전력원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
나아가 원전은 이제 국내 에너지원을 넘어, 건설·플랜트 산업을 견인할“미래 먹거리”이다.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융·외교·기술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K-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원전 수출은 단순한 설비 판매가 아니라, 국내 일자리 창출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국가 경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전력은 국가 경제의 혈액이다.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합리적이고 낮은 전기요금 체계로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국민의 삶까지 반드시 지켜내겠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주 CU 물류센터 사망 사고와 관련해,“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언급했다. 이는“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안일한 인식”이다.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이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사용자성 요건인“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해석 논란을 막겠다.
둘째, 사업 매각, 투자,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영권과 노동권의 경계를 분명히 하겠다.
셋째, 교섭 의제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
원청이 어디까지, 어떤 사안에 대해 교섭해야 하는지 범위를 구체화해서, 무분별한 교섭 요구를 줄이겠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토록 오만하고, 파렴치한 피고인의 행태를 본 적이 없다.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이 예정된 김용이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양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지더니, 이제는 대놓고 당내 국회의원들을 줄 세우기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용 전 부원장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이 22명이 넘는다며 세를 과시했다. 나아가 ‘선거 영향이 있으면 공개 반대’라는 식의 위협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란 뒷배를 믿고, 공당의 공식적인 공천 시스템과 당내 합리적 우려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오만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더 개탄스러운 건 이런 범죄 피고인을 위해 공천 요구와 방탄 업무에 동참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다. 현역 의원 10여 명이 피고인의 기자간담회에 병풍처럼 서서 무죄를 외치고, SNS를 통해 릴레이 공천 촉구 글을 올리는 모습은 민주당의 공당 기능을 포기하고, 오직 명심만 쫓는 사당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이 끝내 김 전 부원장의 방탄 전략공천을 강행한다면, 이는 스스로 범죄자 피난처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상식적인 목소리가 묻히고, 범죄 피고인에게 공천장을 준다면, 정청래 당 대표는 범죄 피고인의 압력에 무릎을 꿇은 것임과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자, 재판이 중단되고 공소취소 하겠다고 난리 치니 김용마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날뛰고 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이다. 범죄가 스펙이 되고 유죄가 훈장이 되는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이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수사기관의 태도를, 저는 오늘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힘으로 밀어붙일 때부터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이 법의 모호한 기준은, 누가 사용자인지 모르는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원청을 향한 무분별한 교섭 요구, 또 불법 파업의 쓰나미를 일으켰고, 물류를 가로막는 강 대 강 대치에 끝내 생명까지 잃는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이 갈등을 중재해야 할 장관은 그런데 오히려 갈등에 올라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사고가 ‘노란봉투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발생했다’라는 궤변을 내놨다. 법적 근거 없이 원청인 BGF 리테일을 직접 교섭 대상이라 지목했다. 기존 노동부 입장을 번복하면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장관은 아직도 본인이, 민노총 위원장인 줄 아는 모양이다.
장관이 할 일을 구분 못 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사업장을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노동자 손에 운전대가 아닌 횃불을 들게 하며, 이 비극을 만든 ‘공동 책임자’들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있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극한의 대치와 혼란 속에서 운전대를 잡은 화물차 운전자가 당황했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살인 의도가 없는 사고일 수 있음에도 경찰은 무작정 살인 혐의부터 적용해서 구속 시켰다.
화물차 운전자 또한, 그날 운행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노동자이다. 고의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통제 불능의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인지 따져봐야 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앞뒤 볼 것 없이 살인자 낙인부터 씌웠다. 생명을 잃는 희생과 폭력, 그리고 무책임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형평을 맞춰서 노조 책임자 역시, 시위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노동계의 쟁의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 즉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 또한 일할 권리와 생계, 안전을 존중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을 바로잡고 진정한 노동 존중이 무엇인지 법률로서 증명하겠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여권발 ‘장특공 폐지 논란’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폐지 여부도, 적용 대상도, 기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혼선만 키우고 있다. 그 사이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성실히 세금 내온 1주택자들의 불안과 혼란은 빠르게 번지고 있다.
민주당과 구윤철 부총리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은 적절하지 않다며, 단계적 폐지 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결국, 한마디로 지방선거 후에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기준이다. 대통령은 직장,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 비거주는 제외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부모 부양, 직장 문제 등을 입증해서 비거주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렇다면 묻겠다. 개인의 삶의 사정과 거주 형태를 공무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직, 교육, 간병, 생계 등 각자의 사정이 다른데, 이 모든 경우를 어떻게 일일이 소명하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는가. 결국, 공무원의 재량에 맡기는 이런 접근은 행정편의에 따라 국민의 삶을 재단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 온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영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감독원 역시 우려스럽다. 투기 근절을 이유로 금융 정보와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고, 수사권까지 결합된다면 이것은 감시를 넘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권력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이다. 하지만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주택을 사고파는 것조차 허가받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나라는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실거주하지 못하는지까지 입증하고 공무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한다. 이것은 자유를 지우는 통제 경제이다. 완장 경제이다. 호통 경제이다.
지금까지 국민은 금 모으기,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묵묵히 협조해 왔다. 그 국민에게 이제는 재산권을 행사할 때마다 감시하고 입증을 요구하고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질식시키고 빼앗는 정책,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전쟁에 따른 주사기 등 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현재 주사기 1일 생산량과 재고량 등 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하루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계가 아니라 현장의 체감이다.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정작 동네 병·의원과 약국에서 물건을 제때 구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 등을 불안 속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현장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재기성 수요와 유통 왜곡이 발생하면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식약처의 ‘매점매석 단속’이 일회성 조치에 거쳐서는 안 된다.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유통 관리 대책도 더욱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까지의 의료제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유통업계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현장 곳곳에 균등 분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제조업체와 의료기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생산업체 상당수는 영세 업체로 비용 상승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재고는 충분하다는 설명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금융 지원 등 사전 대응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입양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장관께 충분히 설명드렸고, 복지부 장관 역시 이에 공감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행정 편의주의와 절차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동 권리 보장권 현장 간담회에 이어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 결정 및 입양허가 절차 개선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란다. 시간이 없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입양 체계 전면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국내 최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43만 회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를 1년 넘게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았던 사실이 개보위의 제재 의결로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혼인 경력, 직장명, 출신 학교명, 소득과 재산, 신장까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금융권, 통신사와 달리 내밀한 초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맞춤형 피싱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보위 조사결과 듀오는 법적 근거도 없이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위반해 파기 대상인 개인정보 약 30만 건을 계속 보유해 유출 피해를 키웠다.
유출 이후 대응도 엉망이었다. 개인정보법상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내에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만 게시했다. 개인정보위가 조사 과정에서 개별 통지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위가 의결을 통해 위법성을 확정하기 전까지 강제성 있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대응이었다.
개보위는 듀오에 11억 9,700만 원의 과징금과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유출 규모와 내용, 전후 대응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비판과 초민감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불안감에 귀 기울이고 있다.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겠다. 고객의 개인정보보호가 곧 기업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소위원장으로서 한국재료연구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다녀왔다. 대한민국 산업을 성공으로 이끈 국립 과학기술연구원들이 50주년을 잇달아 맞이하고 있다.
50년 전 1976년을 다시 생각한다. 지정학적 위기, 중동 오일쇼크 당시 그때 우리당에 앞선 지도자, 당시 대한민국 지도자는 과학기술의 사과나무를 심었다. 북한 김일성은 당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잃는 것은 군사분계선이요, 얻는 것은 조국통일”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시절이었다.
인도차이나 공산화 도미노 속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가 북한군의 잔혹한 도끼 만행에 살해당해도, 종이호랑이 같은 무력시위에만 그치던 때였다. 중동 오일쇼크로 대한민국이 ‘에너지 절애고도’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원자력 발전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연구소, 원조 KIST가 세워진 1966년에도 동아시아 안보상황이 현재의 유라시아 지정학처럼 위태로웠다. 그때 우리당의 앞선 지도자와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려울 때 근본을 다시 생각하며 과학기술을 일으켜 세웠다.
지난 정부는 수년 전 R&D 예산삭감으로, 우리당의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입국전통을 훼손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과학기술을 생각한다. 어제 제가 다녀온 재료연구원은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요람, K-제조업, K-조선, K-방산, K-원전, K-우주항공에 본산 경남 창원에 있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올해 모두 50주년이다. 이런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이 없었다면, K-제조업,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불가능했다.
우리당의 선배 지도자, 당시 대통령은 부족한 국가재원을 아끼고, 또 아껴서 과학기술지원에 투자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전 대덕에 국가연구단지를 만들고, 멀리 창원, 울산, 거제, 사천에 기계, 방산, 원전, 조선, 우주항공산업과 연구소를 동시에 키웠다.
정치적 인기가 없어도 돈을 나눠주지 않았고, 그렇지만 과학기술 투자에는 아끼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그때 국가적 과학기술 투자, 과학기술계 선배들의 헌신, 혁신적인 기업가들의 결단으로 얻은 반도체 특수 초과세수로 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국가부채를 떠넘기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돈 나눠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유조선들이 갇혀있고, 유가폭등, 원자재 공급망 위기 속에 IMF와 같은 국제기구는 이제 세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OECD는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 역량이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한다. 급증하는 국가부채에 IMF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빛 샐 틈 없어야 될 동맹 관계도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은 50년 전, 1976년의 교훈을 명심하고,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정보통신, 피지컬 AI 육성으로 다가올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해 맞서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는 불참한 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성’이라는 지명은 기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신이 언급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에서 ‘구성’이라는 지명만 떼어내어, “지명을 말한 것이 왜 문제냐”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정 장관의 지난 3월 6일 국회 외통위 발언을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당시 정 장관은 IAEA 사무총장이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언급했다 말했다. 하지만 실제 사무총장 발언에는 ‘구성’이 언급된 사실이 없다. 결국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셈이다.
이 문제로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정보공유제한 조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통일부는 정 장관 발언이 2016년 ISIS와 2025년 CSIS 등에 공개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장관의 발언이 민간연구소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면 해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이것도 틀렸다.
CSIS 한국 석좌인 빅터 차가 자신들은 구성 우라늄 농축핵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공개 반박하자, 통일부는 CSIS 보고서에서 구성시 용덕동이 잠재적으로 포신형 고농축 우라늄 무기 설계의 주요 시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는 정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통일부는 2016년 ISIS 보고서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ISIS보고서는 농축시설 존재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소개하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통일부 설명처럼 해당 시설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정동영 장관이 틀린 말을 했거나,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서 한미동맹의 정보공유에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계속해서 잘못한 게 없다고 강변한다면 사태 해결은 어려워질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 장관의 발언으로 우리 안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작은 빈틈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 무너진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을 감쌀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우리 안보태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6. 4.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