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가짜뉴스를 ‘반란 행위’라고까지 규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스스로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가짜뉴스 공장장’을 자처한 듯한 경솔한 언행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과가 가장 많을 것”,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라며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의 ‘전과 4범’ 이력을 희석하려 성실한 국민 대다수를 범죄자 취급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384명에 불과합니다. 독일·덴마크는 우리의 2배 이상, 스위스·호주는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만 거쳤어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발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외국과 전과자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며 대통령 엄호에 나섰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근거 없는 주장을 공개 석상에서 남발했다는 사실만 재확인해 줬을 뿐입니다.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가짜뉴스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유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영상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비난해 외교 마찰을 빚는가 하면, 학계에서 위서로 판명 난 '환단고기'를 언급해 황당한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실 검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짜뉴스가 반란 행위라 주장한 대통령 본인이 가짜뉴스 공장장이 된 현실은, 그 자체로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곧 국격이자 공직사회의 국정 지침이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전락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즉흥 발언과 과장된 주장으로 국정 혼선을 야기하고 외교 갈등을 만드는 모습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 인정과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이재명 발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국민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남을 단죄하기 전에 본인부터 가짜뉴스 유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 4.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