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우려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이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국가 안보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자,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재래식 군사력 순위에 기대 전작권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핵이라는 절대적 변수를 무시한 위험한 착시입니다.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수십 배를 넘고 군사력이 세계 5위권이라는 수치는 핵이 빠진 상태에서나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무력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핵 능력을 배제한 채 단순 군사력 순위만을 내세우며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조기 전환은 국민을 북핵의 인질로 상납하는 ‘안보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완벽히 갖춰져야 합니다. 한미 간의 철통같은 신뢰와 정보 공유 역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대북 기밀 정보 누설로 인해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초유의 동맹 균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며 연합훈련은 축소하면서, 정작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만은 속도전으로 끝내겠다는 모순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실질적인 능력 확보보다 정치적 시간표를 우선시하는 것은 군사적 판단을 정치적 선전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입니다. 동맹국인 미국조차 우려를 표하는 ‘졸속 전환’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허황된 구호를 버리고 냉혹한 안보 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브런슨 사령관이 강조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으로 즉각 복귀하십시오. 아울러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의 금도를 넘어선 정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포퓰리즘에 맞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 4.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