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 정권의 권력 운영 방식은 점점 노골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사정기관을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집요한 보복과 해체 시도를 이어가면서, 경찰에는 ‘특별승진’이라는 노골적인 유인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계급을 미끼로 권력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공권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겉으로는 군과의 형평성과 사기 진작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 비리를 겨누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고,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충성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로 비칠 뿐입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을 ‘특진’으로 길들여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 숨통을 끊겠다는 잔인한 보복의 집념을 보이며, 사법적 견제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법위에 군림하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항변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입증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정당한 검찰의 사법적 저항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대검 감찰위원회가 ‘징계 불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장관은 재검토를 시사하며 기어이 보복의 칼춤을 추려 합니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괴롭히는 ‘인디언 기우제식 감찰'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대통령의 원한을 풀기 위해 국가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이 기이한 행태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수사를 받아온 전과자 대통령에게 검찰과 경찰은 그저 ‘눈엣가시’이자 ‘정복의 대상’일뿐입니까.
본인을 수사한 검사는 징계로 보복하고, 본인을 지킬 경찰은 특진으로 매수하려는 비열한 행태는 대한민국을 권력자들만을 위한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겠다는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느 국민이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공권력마저 권력의 사병으로 만들려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적 발상에 국민의 우려와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수사기관을 향한 치졸한 보복과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권력을 이용해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할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 빠르고 혹독하게 다가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4.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