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은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직전 주 대비 평균 0.15%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고, 이제 송파까지도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0.2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부동산 매매부터 전세까지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상승이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악마화 정책에서 시작된 구조적 불안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안정의 상징으로 노래 불렀던 송파조차 상승 전환하며 시장 심리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한강벨트와 중저가 지역의 상승폭은 더욱 빠른 속도입니다. 이는 '일시 회복'이 아니라 '시장 불안'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세 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매물 부족 속에서 역세권·학군지 중심으로 전셋값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사실상 걷어차였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오르는 '쌍봉 상승'은 시장의 공급 불균형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부동산 증세를 외치고, 부동산 공급 시장마저 불안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특공 폐지까지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필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참여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부동산 적대화 정책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 중 하나이고,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집값은 못 잡고, 민심만 무너질 것입니다.
2026. 4. 2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