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탈을 쓴 ‘국가 수사 역량 파괴’이자 사법 정의 훼손입니다. 12만 건이 넘는 미제 사건이 쌓이며 국민 권리 구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OECD까지 나서 우려를 표하며,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놓고,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특검’과 ‘국정조사’에는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수사권을 없애겠다던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권력의 필요 앞에서는 노골적인 이중잣대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전·현직 검사들을 청문회에 세워 압박하는 행태 또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입법 권력을 동원한 사법 흔들기입니다.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 역시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장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해체의 끝은 결국 거악의 활개와 서민의 눈물로 귀결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제적 망신으로 전락한 ‘검찰 말살’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가의 근간을 허문 대가는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4.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