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끝내 사망자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무법천지가 된 산업 현장에서 막가파식 사업장 점거가 빚은 비극이며, 민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이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민노총 화물연대는 법적 판단 절차조차 무시한 채 '진짜 사장 나오라'는 억지 주장으로 국가 물류망을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는커녕 사업장을 봉쇄하고 경찰 바리케이드에 차량을 돌진시키며 '법 위의 군림'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민노총의 투쟁은 노동운동의 탈을 쓴 폭력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에 있습니다.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을 앞세운 이 악법은 원·하청 간 극한 대립을 부추겨 현장을 갈등의 도화선으로 만들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거대 노조의 횡포에 소상공인 점주들과 소비자들만 생계 위협과 일상적 불편이라는 가혹한 짐을 떠안고 있으며, 물류 마비로 전국 2,000여 개 점포의 매대가 비어가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정년퇴직 후 편의점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현장에 가득합니다. 노동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통과된 법이 실제로는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이 모순을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예견된 부작용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 악법을 밀어부쳐 비극적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국무총리조차 법적 미비점을 시인했음에도 모호한 법령 뒤에 숨어 현장의 비명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망국적인 노란봉투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즉각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4.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