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솔한 ‘대북 기밀 누설’은 한미 정보 공유 일부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습니다. 동맹의 경고는 묵살되었고, 책임자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며, 대통령은 SNS로 측근 비호에만 급급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처참한 민낯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민감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구성' 지역을 지목하고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는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가 이를 직접 특정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 인용이 아니라 사실상 '공식 확인'이며, 동맹이 신뢰로 제공한 최고 등급 정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안보 사고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 장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를 인용했을 뿐이라 강변했지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즉각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민감 정보를 발설한 것도 모자라 국제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짓 핑계까지 댄 정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차단하자 자성은커녕 '상응 조치'를 운운하며 감정적 힘겨루기로 맞서고 있으며, 이는 관세 협상·원자력 잠수함 도입·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산적한 안보 현안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자해 행위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DMZ 법 추진, 9·19 합의 복원 고집,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편향된 안보 노선에 대한 동맹의 불신이 임계점을 넘은 결과입니다.
실제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두고 미 상원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하며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못 박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치 국방’ 기조에 대한 동맹 차원의 엄중한 경고이며, 더 이상 한미 간 불협화음이 물밑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 규명 대신 SNS를 통해 장관에게 면죄부를 쥐여주었습니다. 책임을 묻기는커녕 방어막을 치는 대통령 아래서 안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주’는 동맹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입니다. 동맹의 신뢰를 저버린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자주가 아니라 위험한 ‘고립’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십시오.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파탄 난 한미 정보 공유 시스템의 복원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대통령이 끝내 ‘내 사람 지키기’에 집착한다면, 국민의힘은 이 안보 실책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동맹은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2026. 4.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