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내뱉은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대통령의 경솔함에 부동산 시장은 발칵 뒤집혔지만, 정작 국정 책임자는 일주일째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던진 설익은 말 한마디에 시장은 ‘장특공 폐지 공포’에 휩싸였고, 거래 절벽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본인의 가벼운 손가락 행보에 국민의 노후 자산과 주거 사다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침묵 뒤에 숨어 시장의 고통을 방관할 셈입니까.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노골적인 이중행태입니다. 비난이 일자 “검토한 바 없다”며 소나기를 피하더니, 뒤로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차등 적용’이라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안 하는 척하고, 뒤로는 ‘세금 폭탄’의 도화선을 설계한 것입니까.
이는 현실을 무시한 지독한 탁상행정이자 국민에 대한 오만입니다. 직장 이동, 부모 봉양, 자녀 교육 등 거주지와 주택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삶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 복잡한 삶의 궤적을 ‘투기’와 ‘실거주’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1주택 실소유자에게 “투기꾼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장특공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1989년 도입 이후 약 40년 가까이 여야를 막론하고 유지해 온 우리 세제의 근간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부풀려진 ‘가짜 이익’에 대한 과세 왜곡을 막고, 1주택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쌓아온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심지어 현행 구조는 2008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계 의원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완성된 제도입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키워온 제도를 이제 와 ‘불로소득’이라 낙인찍는 것은 제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자기부정’이자 ‘대국민 기만’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깨고 국민에게 입증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모한 세금 실험의 끝은 처참한 시장 왜곡과 국민적 분노뿐임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오만하고 무지한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국민의 재산을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결백 증명’을 강요하는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2026. 4.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