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4. 22.(수) 14:00,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10·15 서울 추방령’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개월간 11.1% 상승하여 규제 이전 9개월간 상승률인 4.9%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수요 억제가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격 상승이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동작, 서대문, 강서 등 비강남 지역으로, 또 나아가 광명, 성남, 하남 등 수도권까지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는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이 1시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 시장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 상승하고, 월세 가격 지수도 약 5.8% 상승했다.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 전가되고 있다. 만약 부동산 보유세가 오른다면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볍게 던진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부랴부랴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세금 폭탄이 본격 투하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지연되며, 거래는 위축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가격 상승, 전세 감소, 월세 부담 증가라는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첫째,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시장 진입을 정상화해야 한다.
둘째, 장특공 폐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시장 불안을 키우는 세제 신호를 즉각 철회하고,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세 중심의 왜곡된 과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서울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더해 정책적 상상력을 확장해야 한다. 도심 내에 다가구 주택 재개발을 촉진하고 서울 공항 등으로 인한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획기적인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2031년까지 한강 벨트 19만 8천 가구를 포함해서 총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도록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 부동산 정책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이재명 정부는 시장과 싸우는 정치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균형 잡힌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동영 장관 관련 사항이다. 정동영 장관은 구성 핵시설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장관으로서는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다.
장관이라는 직책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공식 인정된 정보만 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민간에서 제기되는 주장을 근거로 불확실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군사 기밀정보에 대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공인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의 공개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기밀 누설에 해당된다.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국의 장관이 나서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민간과 정부의 차이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에 구성 핵시설 내용이 없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의 또 다른 해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정부에 묻겠다. 3월 10일 오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가. 그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장관과 만나서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는가. 또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그다음 날 다시 찾아가서 항의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3월 11일, 마이클 드솜브레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해서 우리 외교부에 정동영 장관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항의한 사실이 있는가. 이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단 한 치의 거짓도 없이 국민께 소상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결과적으로 정동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북한의 통일전선부 장관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장관 이름이 정동영인지 리호남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인도에서 또다시 SNS에 들어가 원격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하고 있다.
당장 지금도 미국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정보공유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동영 장관을 무작정 두둔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동영 장관 한 사람 지키기가 아니라,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사태에 대한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정상적인 관계 복원을 위해서라도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
2026. 4.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