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국 정부에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설립 법안 초안 공유를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 반부패기구가 회원국 법안 초안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사실상의 경고장이 날아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2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추진 당시 WGB 의장이 이미 우려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같은 국제기구가 민주당 정권을 향해 두 번 연속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문제가 특정 사안이 아니라 민주당표 검찰 해체 법안 자체에 있다는 방증입니다.
WGB 서한의 지적은 뼈아픕니다.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지휘권, 행정부의 검사 인사권 개입, 국회의 줄탄핵 사태까지. 국제기구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명시한 항목들입니다. 개혁의 외피를 쓴 '검찰 길들이기'의 실체가 국제사회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서한이 도착한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이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에게 인사 불이익. 국제기구가 우려한 '행정부의 검찰 개입'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개혁추진단은 서한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국제사회의 합리적 문제 제기는 묵살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종합 검토했다"는 추진단의 해명은 궁색합니다. 진정 검토했다면 답변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답변 거부는 설명할 수 없는 설계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강행하는데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심지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2018년 WGB가 권고한 방향은 검·경 협조 강화와 자금세탁 수사 강화였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 수사 역량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해외 뇌물, 자금세탁, 초국가적 부패 범죄 앞에 국가의 칼이 무뎌지는 것을 국민은 결코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법안 초안을 즉각 WGB에 공유하고 국제기구에 공식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공소청·중수청 체계로 부패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국민 앞에 구체적 자료로 밝히십시오.
국제사회가 두 번이나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답할 차례입니다.
2026. 4.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