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0일, 주한미군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되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이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의사대로 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덧붙이며 사드 반출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에서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사드 일부 반출'이 40여 일 만에 정면으로 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있다', 동맹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입니다. 동맹과의 사실 인식조차 엇갈리는 정부에 안보를 맡길 수 있습니까?
평시작전 상황에서 한반도 핵심 방어체계인 사드의 이동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안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정보 공유조차 흔들리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논하는 것 자체가 순서가 뒤바뀐 일입니다.
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판단이 조건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한미공조의 준비 수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동영 장관 발언 논란에 이어, 군사 핵심 자산 관리까지 혼선을 빚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SNS를 통한 ‘말 정치’에 몰두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논란만 연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용덕동 일대에 핵시설로 의심되는 구조물을 새로 조성하고,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은 악화일로인데, 정부 대응은 혼선과 무능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은 보여주기식 한미동맹 퍼포먼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공조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2026. 4. 2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